영장심사 마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2025-12-16 13:22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차관 영장심사[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2025-12-16 13:22
복지부, 내년 이른둥이 외래 병원비 경감 연장…최대 5년 4개월[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 기간이 최대 5년에서 5년 4개월로 연장된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 본인부담 면제...2025-12-16 13:21
서리풀2지구 공공택지 2차 공청회 무산…주민 반발에 사업 장기화 우려[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의 서울 서초구 서리풀2지구 공공택지 개발 방침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리풀2지구 내 우면동 성당 신자들과 송동·...2025-12-16 11:50
경찰, '민원 사주 의혹' 류희림 수사…방미심위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방미심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2025-12-16 11:39
"중처법, 형사처벌 위주 한계…기업 문화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양형연구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 기업 문화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아 형사처벌 위주 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2025-12-16 11:29
경실련이 발표하는 5개 정부 부처 '관피아' 최악의 부처는?[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실련이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관피아' 실태를 알리고 정부에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개 정부 부처(고용노동부·교육부·법무부·행정...2025-12-16 11:29
정부는 퇴직 후 재취업 기준 강화하라![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실련이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관피아' 실태를 알리고 정부에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개 정부 부처(고용노동부·교육부·법무부·행정...2025-12-16 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