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포함'·SK하닉 '제외'…지급 기준 '사전 확정' 여부가 갈랐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기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선고로 인건비 지출 급증 우려에 휩싸였던 기업들... 2026-02-12 15:57

태안 꽃지해수욕장 인근 어선서 60대 선장 실종…해경 수색중 [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태안 꽃지해수욕장 인근에서 60대 선장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중이다.12일 태안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44분쯤 태안 꽃지해수욕장 인근 해상... 2026-02-12 15:55

'대북송금 제3자 뇌물' 김성태 1심 공소기각...법원 "이중기소 부적법"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 2026-02-12 15:54

캄보디아로 유인해 노쇼 사기…38억 세탁한 계좌 모집책 구속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노쇼(No-show) 사기' 사건을 전담 수사해 A씨 등 7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2026-02-12 15:33

경실련 "김경 가족회사, SH에 주택 팔아 85억 이익"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주택 매입 물량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2026-02-12 15:23

서울시 '마포 소각장 설치' 항소심도 패소… 마포구 "절차상 위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가 마포구민이 제기한 생활 쓰레기 공공 소각장인 마포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마포구(구청장 ... 2026-02-12 15:20

'계엄 2수사단 구성' 노상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항소심... 2026-02-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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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前행안 장관, 1심서 징역 7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 2026-02-12 15:12

'건진법사 측근' 법조브로커, 알선수재 항소심서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이자 이른바 '법조 브로커'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 2026-02-12 15:03

중국산 태양광부품 130여만개 국산으로 속여 미국 수출한 중국인 적발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중국산 태양광 설비 부품 130여만개를 한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수출한 중국인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이 중국인 수출업자는 미국이 중국 태양광 제품... 2026-02-12 15:03

[속보] 법원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직권남용죄는 불인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은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 2026-02-12 15:02

[속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前행안장관, 1심서 징역 7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 2026-02-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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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與 '재판소원법' 처리 속도전 外 ■ 민주당 '재판소원법' 처리 속도전…'소송비용 증가' 우려■ 靑 회담 깬 장동혁…與 법안 강행 때문? 진짜 속내는■ '실거주 2년 유예' 매도 길 열렸지만…임대차 위축 우... 2026-02-12 15:01

[속보] 법원 "이상민, 윤석열·김용현 내란 행위에 중요임무 종사 판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은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윤석열·김용현의 내란 행위에 있어서 그 ... 2026-02-12 14:55

[속보]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내란 중요임무에 해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은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는 내란 행위에 국헌 문란 ... 2026-02-12 14:54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12.3 불법계엄 관련 점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6.02.1... 2026-02-12 14:49

[속보] 법원 "이상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받은 것으로 판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은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교부받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지... 2026-02-12 14:45

'내란 중요임무' 1심 선고공판 자리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서울=뉴스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 2026-02-12 14:44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 발표하는 윤창렬 국조실장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오른쪽)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6.02.12 gdlee... 2026-02-12 14:41

오세훈 "민주당 재판소원법은 '상납 입법'…사법 체계 근간 흔들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판 결과도 헌법 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민주당의 '상납 입법'이라며... 2026-02-12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