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법원행정처장 "李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절차에 맞는 판결"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
2026-02-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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