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 송금' 재판 수원지법서 받는다…대법, 병합신청 기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며 낸 병... 2024-07-15 16:24

노소영 측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서 퇴거...항소 안하기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그룹에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 이... 2024-07-15 15:49

유튜버 구제역, 檢 자진출석..."쯔양과 나는 카르텔 고발 막기 위한 희생양"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유튜버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 15일 검찰에 자진출석해 "쯔양도 대한민국 최고 학부 카르텔의 고... 2024-07-15 15:36

'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2명 구속 갈림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이 15일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서울... 2024-07-15 10:46

김영철 검사 "'장시호 아들 생일파티' 상상하기 어려운 일…추가 법적조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33기)가 15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구속 중이었을 당시 검사실에서 장씨 ... 2024-07-15 10:33

국군 지시로 쌀 옮기고 북한군에 총살…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25 전쟁 당시 쌀을 옮기는 부역에 동원됐다가 북한군에 총살된 자에 대해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부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 2024-07-15 07:00

호봉제→성과급제 반대했다고 교수 재임용 거절…대법 "부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 사립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불리하게 개정된 교직원 보수규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교수 재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07-15 06:00

본국서 '중혼' 숨기고 혼인 귀화한 외국인…법원 "허가취소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본국에서 '중혼(重婚)'한 사실을 숨기고 국내에서 혼인 귀화를 받은 외국인에 대한 귀화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 2024-07-14 09:00

故유병언 장남, 종합소득세 불복소송 대법서 패소 취지로 파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2024-07-14 09:00

[금주 재판일정]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강래구 2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국회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2024-07-14 08:00

[기고] 초고령사회의 대응과 임금체계 개선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라는 한국의 극단적 인구구조는 이제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2023년 11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2024-07-13 08:01

불법 스테로이드 등 4억 넘게 판매한 업체 대표 등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불법 스테로이드를 제조해 4억원 넘게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와 이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4-07-13 06:00

6시간30분 동안 15살 어린 여친 폭행 30대…징역 1년6개월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6시간 30분 동안 15살 어린 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 2024-07-13 06:00

'8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 2024-07-12 18:07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배우자 형사사건 중 3건 이미 불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배우자인 조형섭 동행복권 대표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4개 형사사건 모두 복권 사업 ... 2024-07-12 17:13

'쯔양 사건'으로 떠오른 유튜브 폐해…"2차가해 등 신속한 수사 필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구독자 100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27)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그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2024-07-12 17:12

사이버렉카 '쯔양'한테 뭐라고 했길래..."협박 정황만 있어도 공갈미수 실형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000만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른바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이 받... 2024-07-12 17:06

법원 "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직접 수사 근거 예규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을 직접 수사한 검찰이 시민단체에 내부 근거 지침을 공개하... 2024-07-12 16:06

[종합]'청담동 술자리 의혹' 카페 업주, 손배소 패소..."알 권리 대상에 해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카페 주인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024-07-12 15:45

김성태 전 회장 '대북송금 등 혐의' 1심서 징역형..."법정 구속 면해"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그의 부탁으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 2024-07-12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