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출석정지 징계' 김기현 임기 만료로 심판절차도 종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과정에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2024-06-27 14:35
공수처, '이재명 피습현장 물청소' 부산 강서경찰서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당시 경찰이 증거인멸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해당 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공수처 수...2024-06-27 13:57
檢, '입법 로비 뇌물 의혹' 윤관석 전 의원 불구속 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입법 청탁을 받고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가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7일...2024-06-27 13:29
'음원 사재기' 영탁 前소속사 대표 측 "업무방해죄는 따져봐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음원 순위를 조작한 이른바 '음원 사재기'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측이 재판에서 "사재기가 업무방해죄...2024-06-27 12:27
尹 장모 '23억 요양급여 환수' 불복소송 각하…무죄 확정돼 이미 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3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가 대법원...2024-06-27 11:56
수십억 채무자 살해한 80대 첫 재판서 "살인 의도 없었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십억원의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살해한 8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2024-06-27 11:48
'코로나 학번' 국립대학생들, 등록금 환불소송 1심 패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했던 2020년 1학기 비대면 수업을 받았던 국립대학교 학생들이 등록금을 환불해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소...2024-06-27 10:48
'초량지하차도 참사' 부구청장 등 공무원 무죄·감형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0년 7월 부산에 폭우가 내렸을 당시 재난대응 업무를 소홀히 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3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동구 전 ...2024-06-27 10:37
[기자수첩] 용서할 권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피해 아동의 ...2024-06-27 08:00
[현장에서] 의대증원 대법 판결 후폭풍[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난 2월 정부의 의과정원 증원 계획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 사태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전공의를 비롯해 의대 교수 ...2024-06-27 07:00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추진…"檢 수사력 메우지 못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국혁신당이 26일 '검찰개혁 4법'을 발표했다. 이번 검찰개혁 4법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검찰의 공소청 전환 및 중대범죄...2024-06-26 17:05
동물권 단체 케어, '기부금 모집 금지' 불복소송 2심도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등록 계좌로 수천만원을 기부받은 사실이 적발된 동물권 단체 케어가 기부금 모집을 금지한 서울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2024-06-26 14:45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항소심도 징역 3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024-06-26 14:28
지난해 마약사범 2만명 첫 돌파…10대 마약사범도 3배 증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마약사범이 2만7611명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2만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50% 증가한 것이며, 10·20대와 여...2024-06-26 12:48
'아리셀 화재' 외국인 노동자 '불법파견·무허가 특례고용' 했나[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2...2024-06-26 12:09
이호국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해임 처분 집행정지 기각돼[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이호국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이 창원시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4-06-26 11:23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지자체 공무원...징역형 집행유예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3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성...2024-06-26 08:03
성매매 단속 경찰이 손님인 척 몰래 녹음…대법 "증거능력 인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관이 단속을 위해 손님인 척 성매매 업소를 방문해 업주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했더라도 증거능력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06-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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