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양형 고려한 태세 전환 아냐…입장 번복 안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법원에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조씨... 2023-10-20 14:03

檢, '신월동 방화살인범' 사형 구형…"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웃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0) 씨에게 검찰에 사형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 2023-10-20 12:52

[속보] 검찰, '신월동 이웃 방화살인' 40대 남성에 사형 구형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mkyo@newspim.com... 2023-10-20 11:49

이재명 측 "대장동·백현동 별개 사건"…법원, 재판 열고 병합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추가 기소된 '백현동 의혹' 사건을 병합할지 결정하기 ... 2023-10-20 11:20

성남FC 뇌물 혐의 3차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성남FC 뇌물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2023-10-20 10:53

이재명 대표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 3차 공판 출석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성남FC 뇌물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2023-10-20 10:53

[현장에서] 이재명은 피고인인가, 변호사인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열린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30여분간 입을 열었다. 자신... 2023-10-20 08:00

엘리엇, 한국 정부 ISDS 취소소송 각하 신청했지만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낸 것을 각하해달라는 엘리엇 측의 요구를 ... 2023-10-20 07:50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전처 집 찾아간 남성, 징역 10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처의 주거지를 수차례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발로 찬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다.20일 법조계... 2023-10-20 06:00

서울동부지검, 17년 경력 검찰 수사관 합류 '디지털포렌식팀' 신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동부지검이 전문 검찰 수사관으로 구성된 디지털 포렌식팀을 신설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부터 디지털포렌식팀을 설치해 운영... 2023-10-19 18:24

[국감]"공수처, 단골 민주당 없으면 망할 가게"…표적감사 수사 우려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출범 3년차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무용론'에 휩싸였다.최근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2023-10-19 18:09

檢, '영풍제지 시세조종 의심' 4명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을 시세조종했다고 의심받는 4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 2023-10-19 17:32

대검,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고발건 중앙지검 배당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위장전입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대검찰청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대... 2023-10-19 17:16

인천서 상가 주차장 1주일 동안 막은 40대…검찰 실형 구형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상가 건물 주차장의 하나뿐인 출입구를 차량으로 1주일 동안 막은 40대 차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 심리로 1... 2023-10-19 17:16

檢 "대선 개입 허위 보도, 보도 경위 등 폭넓게 열어두고 수사 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선 개입 허위 보도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자산관리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화천대유 TF)' 등 배후 세력의... 2023-10-19 16:10

[국감] 작년 판·검사 입건 1만건 중 정식재판 '0건'…"전형적 법조 카르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1만여건에 달했으나 한 건도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 41.6%와 ... 2023-10-19 15:11

'우울증갤러리'서 만난 미성년자 성착취 30대…1심 징역 4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 2023-10-19 14:54

'입시비리' 조민 측 "혐의 모두 인정하지만, 검찰 기소는 공소권 남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첫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19일 ... 2023-10-19 14:22

'쥴리 의혹 제기' 열린공감TV 대표 "접객원 발언한 적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현 시민언론더탐사)' 운영진이 "... 2023-10-19 12:02

[종합]검찰, '181회 프로포폴 등 상습 투약' 유아인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9일 대마 흡연 ... 2023-10-19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