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에 전처 이름이...' 불륜 의심해 지인 살해 징역 15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인 휴대폰의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전처 이름을 보고 불륜 관계로 의심해 지인을 살해한 피고인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10-19 12:00
'입시비리 혐의' 조민, 12월 8일 첫 재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첫 재판이 오는 12월 열린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2023-10-18 16:13
'법리·원칙 충실'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는 누구[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종석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5기·62)을 다음 달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지명했다.이 재판관은 경상북도...2023-10-18 16:12
18년간 수입현미 운송 담합...한진 1심 벌금 8000만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8년 동안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한진이 1심에서 벌금 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주...2023-10-18 16:05
尹대통령, 새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서울=뉴스핌] 박성준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023-10-1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