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수'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구속영장 또 기각 [서울=뉴스핌] 이지용 기자 =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뒷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구속영장이 또 ... 2023-08-17 21:20

'초등 친여동생 5년간 성폭행'...검찰, '인면수심' 20대에 징역 15년 구형 [안동·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초등학생인 친여동생을 협박하며 5년간 성폭행해 온 인면수심의 20대 친오빠에게 징역 15년형이 구형됐다.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17일 오... 2023-08-17 20:35

김용 "성남도개공 설립은 이재명 공약…영향력 행사한 적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사항이었고 자신이 '대장동 일당'에 영향력을 행... 2023-08-17 18:42

與, '백현동 소환' 이재명에 "조국 사태와 닮아…민주, 집단 도덕상실"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2023-08-17 17:59

1부는 이재명 조사, 2·3부는 압수수색…野 수사에 바쁜 반부패수사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 2023-08-17 16:53

'창원 간첩단' 국민참여재판 못한다…대법도 불허 결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요청했으나 최종 불허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3-08-17 16:23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적절성 다음 달 2차 심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내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처분이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이르면 다음 달 나올 것으로... 2023-08-17 16:09

"소비자 소송 힘 받는다"…공정위, 5G 과장광고 증거자료 법원에 제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가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를 과장광고한 증거자료를 이들을 상대로 소송 중인 소비자들에게 제공했다. 공정위가 소비자... 2023-08-17 16:00

檢 "이재명, '백현동 사업 특혜' 개입 정황 확인, 조사 필요해 소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수... 2023-08-17 15:59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중국 유출' 삼성SDI, 과징금 처분 불복소송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도급업체 보유 기술자료를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삼성SDI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 2023-08-17 15:40

MG손보, 금융위 부실금융기관 지정 불복소송 1심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7일 MG손해보... 2023-08-17 15:11

'두 번째 구속기로'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오해 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 비리 의혹과 관련,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두번째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동부지법은 17일 오후 2시30분부터 특정... 2023-08-17 14:32

법원 "아시아나항공, LSG에 밀린 기내식 대금 182억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납품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에 180억원 상당의 기내식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23-08-17 13:26

대법 "소속 법무법인에 갖는 변호사의 급여채권은 상사채권 아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갖는 급여채권에 대해 상사채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사채권에... 2023-08-17 12:00

이재명, 네 번째 檢 출석…지지자 "돈 안받아" vs 보수단체 "이재명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의 지지층과 보수단체는 각각 서울중앙지검 정... 2023-08-17 11:34

[종합] '백현동 의혹' 이재명 네 번째 검찰 출석…"구속영장 심사받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에 출석하며 구속영장 청구 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 2023-08-17 11:26

내년부터 법인회생시 등록면허세 전면 비과세 전환...법무부,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는 17일 법인회생 절차에서 등록면허세를 전면 비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2023-08-17 11:21

지지자들 앞에서 입장문 발표하는 이재명대표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2023-08-17 11:04

입장문 발표하는 이재명대표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2023-08-17 11:04

이재명 대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소환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 2023-08-17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