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및 기지국 수사 헌법불합치”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통신 기지국을 이용해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기지국 수사의 근거 규정이 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헌법불합치 선고됐다.... 2018-06-28 17:02

2020년부터 군 입대 대신 ‘대체복무’ 가능해진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오는 2020년부터 군 입대 대신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대체복무제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함으로써 군 복무를 대신하는 인정하는 제도이다.... 2018-06-28 16:39

헌재 “아동학대범죄자, 10년간 학교 취업 금지는 위헌…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10년간 체육시설 및 학교에 취업하지 못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헌재는 ... 2018-06-28 16:35

日, 지난해 직장 내 따돌림·괴롭힘 '역대 최다'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에서 직장 내 따돌림·괴롭힘 문제로 분쟁상담을 이용한 노동자가 6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신문에 따르면 전... 2018-06-28 16:30

'공구라더니 돈 받고 잠수' 온라인 금융사기 꼼짝마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온라인 공동구매에 입금했더니 감감 무소식이다. 사이트 관리자가 돈만 챙기고 사라져버렸다. 흔한 금융사기 사건이다. 이런 소액 사건은 경찰에 신고해도... 2018-06-28 16:17

[정가 인사이드] 與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군불 떼자...한국당, PK·TK 신경전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 사항으로 떠오른 가운데, 신공항 부지 선정에 따라 지역별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자유한국당 TK(대구‧경북)... 2018-06-28 16:16

헌재 대체복무제 헌법불합치 결정에 시민단체 "늦었지만 환영"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않는 병역법 제5조1항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8-06-28 16:16

국가공무원 ‘여초시대’?...여성 비율 처음으로 50% 넘어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행정부 여성공무원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인사혁신처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 행정... 2018-06-28 15:59

"겉모습으로 차별하지 마세요"…日 지자체 의회에 진정서 제출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외모 때문에 꿈을 포기했습니다"아이치(愛知)현에 사는 한 여대생(21)은 최근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접었다. 태어났을 때부터 얼굴 왼쪽이 ... 2018-06-28 15:58

헌재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는 위헌…표현의 자유 보호대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이라 할지라도 광고를 사전심의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헌재는 28일 “재판관 ... 2018-06-28 15:56

‘민간인 사찰 입막음’ 김진모 전 비서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상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 2018-06-28 15:49

[사진]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참가자들이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 2018-06-28 15:46

[사진] "병역거부는 무죄, 대체 복무제 도입하라"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참가자들이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 2018-06-28 15:45

헌재,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같은... 2018-06-28 15:44

[사진] 헌법재판소 나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를 확인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 2018-06-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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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명은 내가…여름 휴가철 앞두고 '생존수영' 인기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생존수영'이 주목 받고 있다. 해마다 물놀이 안전사고가 이어지는 만큼, 속도나 자세보다 생명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춘 생존수... 2018-06-28 15:32

[사진] 서로 격려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그동안 수고했어"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2018-06-28 15:28

[사진] 헌재의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2018-06-28 15:27

北-日, UN인권이사회서 격돌…"日, 재일동포 차별" VS "사실무근"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과 북한이 재일동포 문제를 두고 국제연합(UN) 인권이사회에서 충돌했다고 28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신문에 따르면 북한 측은 27일(현지시... 2018-06-28 14:56

김포공항↔둔촌동 52분에 OK…7월부터 바뀌는 서울생활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서울시는 하반기 새로 시행되는 제도와 시민 생활정보를 담은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전자책으로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반기 ... 2018-06-28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