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수장없는 환경부 국감...힘 빠진 '맹탕감사'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7:18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17:18

조명래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김은경 현 장관은 일신상 사유로 불참
종합감사까지 시간 촉박…반쪽짜리 마무리 가능성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가 조명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으면서 장관 없이 열려 큰 공방없이 맹탕감사로 진행됐다.

앞서 환노위는 이달 초 국감 일정을 조율하면서 신임 장관 선임을 앞두고 있는 환경부 상황을 감안해 당초 국감 개시 첫 날인 10일로 잡혀 있던 환경부 국감을 25일로 연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0.23 kilroy023@newspim.com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감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대표로 출석했다. 박 차관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이임을 앞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대신해 국감에 출석했다.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김은경 장관이 일신상의 사유로 불출석했다.

정부 정책에 대해 책임지고 답변을 해야할 수장의 부제로 국감이 진행되다보니 의원들의 질의와 지적에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다. 환경부 대표로 증인 출석한 박 차관의 답변도 대부분 "검토하겠다" 수준에 불과했다.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수질자동측정망(TMS) 조작방지 대책을 실시했음에도 현장에서 조작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2007년부터 올해까지 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20억원이 들었는데 장비 조작이 현장에서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하면서 국가경쟁력 약화시키고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폭탄을 투여했다"며 "지난 7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정으로 국내감축비용 45조6000만원으로 당초계획보다 9조5000억원 증가했고, 기업 부담은 당초보다 7조원 늘었다"고 질책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산업분야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제유가 상승 등 갈수록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부담으로 국제 경쟁력까지 떨어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장관이 직접 산업계와 만나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기업 사정도 들어보고,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차관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을 국제적 위상에 맞게 수정했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혁신과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근까지 첨예한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흑산공항 건설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흑산도의 연평균 안개일수는 90일로 타 공항의 2~5배에 달한다"며 "운항 예정 항공기인 ATR-42의 안전성과 짧은 활주로 길이 등으로 인한 사고유발 가능성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흑산공항 사업은 지난 9월 19일 제124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회됐으며, 지난 1일 서울지방항공청의 심의 연기 요청에 따라 심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 밖에도 4대강 보 개방 문제,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논란, 전기차 충전기 관리 미흡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야권에서는 조명래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거듭 압박하고 있어 오는 29일로 예정된 환경부 종합감사도 장관 없는 감사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설사 통과된다 하더라도 종합감사에 대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올해 환경부 국감은 반쪽짜리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