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범죄, 6개월 내 1심 선고...양형기준 철저히 준수”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오는 6월 13일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법원이 선거재판에 대해 공소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하기로 했다. 또 양형기준을 철...
2018-05-1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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