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권 국토부 이관 논란…반대 청원 5만명 돌파, 상임위 간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시장·도지사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정비구역 지정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전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2026-07-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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