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의 12월 의결을 추진했다
-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 판결 내용보다 심리 과정의 절차상 위반을 탄핵 사유로 검토했다
-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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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 탄핵 사유 삼지 않을 것…심리 과정 절차상 하자 검토"
전용기 "남은 내란 재판 맡길 수 없어"…이용우 "절차적 정당성 훼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2월 내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닌 재판 심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위반 문제를 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양부남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준비단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서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 단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최근까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위반하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 위에 군림했다"며 "판결을 통해 정치 행위를 하는 등 위헌·위법적 행위를 여러 번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참아왔지만 이번 한덕수 판결은 우리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가치 체계와 인식 체계가 민주적 가치 보호 및 헌정질서 수호와 거리가 멀고 오히려 위협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탄핵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직접적인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 단장은 "기존에 논의됐던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중심으로 탄핵 사유를 정리하겠다"며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며 "이런 절차상 위반의 중대한 문제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여진다. 이 점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기 탄핵 추진 준비단 부단장 역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신속한 탄핵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부단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편이 아니라 권력의 편에 섰다"며 "자신을 대법원장에 앉힌 윤석열의 편에 섰다고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지켜준 사법권으로 내란 가담자들에게 유리하게 법리를 해석해 판결해 주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지금도 늦었다. 진작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을 두고 "계엄이 내란이라고 말하면서도 내란을 도운 사람이 빠져나갈 길은 열어줬다"며 "남은 재판을 이 대법원장 손에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내란 범죄를 법 기술로 봐주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법원장에게 마침표를 찍겠다"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한 전 총리 사건의 재판 절차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이번 한덕수 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범죄 구성요건 중 하나에 대해 판단이 이뤄졌지만 이 역시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잠정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장소에서 짧은 시간에 동일한 사람이 벌인 일인데 계엄 선포 전후로 국헌문란 목적이 있고 없고가 달라지는 것은 불가해한 법리적 접근"이라며 "이번 판결은 현재의 내란 공범에게 면죄부를 주고 미래의 쿠데타에 길을 터준 사법 역사상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 재판 기일 변경과 특검법상 선고 기한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가장 신중하고 엄중해야 할 내란 재판을 졸속적이고 위법하게 진행해 절차적 정당성을 심대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재판 절차는 재판장인 조희대의 책임 영역"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등 대한민국 3부를 들이받는 파괴적 행태"라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