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혐오 시위,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혐오' 판단할 명확한 근거 필요"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혐오 시위 금지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교육계에서 집회 승인·제한 권한의 범위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둘...
2026-03-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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