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최근 한국정부의 원화 강세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도한 것이며, 이는 현재 한국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국제자본의 성격에 대한 재경부 관리들의 오해에 기인하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블룸버그통신의 데이빗 드로사(David DeRosa) 칼럼니스트는 1일자 《원화 강세: 도넘게 속앓이하는 한국》(Korea Gets Worked Up Over the Won's Strength)을 통해 현재 한국 증시에 유입되는 국제자본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다른 것이며 이를 성급하게 규제하려는 한국정부 관리들의 생각이 오히려 진짜 문제라고 다소 과격하게 지적했다.그는 과거 신흥시장에 유입된 핫머니는 고정환율제를 배경으로 환 리스크 없이 금리격차를 통한 수익확보가 목적이었고, 외환시스템의 붕괴 때문에 자본도피가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 유입되는 핫머니는 기업들의 높은 수익성 때문에 유입되는 장기투자 자금이라고 그는 보고 있다.또 그는 이런 자금유입이 원화수요를 과도하게 발생시켜 환율상승을 유발하고 수출기업을 쓰러뜨릴 것이라는 정부 관리들의 생각은 그릇된 것이며, 오히려 이런 사고가 시장의 위협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고로 블룸버그 데이빗 드로사는 드로사리서치&트레이딩의 대표이며, 미국 예일 경영스쿨의 재정학 부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자유자본시장에 대한 방어》(In Defense of Free Capital Markets)가 있다. 세계를 이끄는 힘있는 미국의 자유시장론자로서 편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되 그의 주장이 현재 국내 외환정책의 문제점의 정곡을 찌르고, 또 개선할 요소를 주는 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드로사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 원화 강세에 신경 곤두세운 한국 정부 재정경제부 최중경 국제금융국장이 외환시장에 위협적인 발언을 제출했다. 최중경 국장은 원화 강세 전망을 우려하면서 환율 안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그는 통화정책은 인플레보다는 외환시장 및 경상수지를 더 중시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자신이 매주 한국은행과 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국정부는 1월에 2조을 발행했고 2월중 1조원의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인데, 최 국장은 이 규모는 언제든지 증액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또 이미 재경부는 역외선물환(NDF) 매매를 규제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관리들이 대체 어떤 점을 우려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현재 달러/원 환율 수준은 이 같은 경고를 유발할 정도가 아니다.현재 한국 관리들을 괴롭히는 문제는 국제자본이 대량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해외 머니매니저들이 한국증시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 외환위기 이전과 달라진 핫머니의 성격1997년 외환 위기 때라면 모를까 지금과 같은 자금유입은 축복받은 것이라고 봐야한다. 과거의 아픈 경험에 비추어 아시아 국가들은 이른바 핫머니(hot money)를 통제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게 됐지만, 이것은 위험한 발상인 것 같다.이런 사고의 문제점은 핫머니가 특정국가에 유입될 때 그 최초의 이유를 무시하고 주로 핫머니가 급격하게 이탈하게 되는 이유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실제 과거 핫머니 게임의 실질적인 내용은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는 신흥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통해 수익을 올리려는 시도였다. 당시 신흥시장의 고정환율제 때문에 달러매도에 따른 리스크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하지만 신흥시장이 고정환율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자 이들 자금은 대거 빠져나갔다. 이 중 일부는 국제자본이었지만, 또 일부는 국내투자자들의 자금이기도 했다. 이들 모두는 환율시스템의 붕괴로부터 탈출하려고 했던 것이다.◆ 정부 관리들의 잘못된 판단이 진짜 문제그런데 한국정부는 외국인투자자금의 위험요인에 새로운 이론을 가져다 붙이고 있다. 한국으로 유입되는 투자자금이 과도한 통화수요를 유발, 원화 절상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 관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시다시피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이다.이 어리석은 논리는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먼저 한국기업들의 수익전망이 좋아보여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이 주식 매입자금을 결제하려면 원화를 살 수밖에 없다. 만약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원화는 계속 강세를 나타낼 것이고 한국 수출기업들은 망해버릴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이렇게 되면 외환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증시에서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게 된다. 왜 이런 주장이 한국에서만 머물고 다른 신흥시장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는가? 내가 보기에 진짜 문제는 국제자본의 유입이 아니라, 재경부 관리들이 환율과 자본유입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점 자체에 있는 것 같다. [뉴스핌 Newspim 취재본부]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뉴스핌 Newspim] 최근 한국정부의 원화 강세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도한 것이며, 이는 현재 한국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국제자본의 성격에 대한 재경부 관리들의 오해에 기인하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블룸버그통신의 데이빗 드로사(David DeRosa) 칼럼니스트는 1일자 《원화 강세: 도넘게 속앓이하는 한국》(Korea Gets Worked Up Over the Won's Strength)을 통해 현재 한국 증시에 유입되는 국제자본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다른 것이며 이를 성급하게 규제하려는 한국정부 관리들의 생각이 오히려 진짜 문제라고 다소 과격하게 지적했다.그는 과거 신흥시장에 유입된 핫머니는 고정환율제를 배경으로 환 리스크 없이 금리격차를 통한 수익확보가 목적이었고, 외환시스템의 붕괴 때문에 자본도피가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 유입되는 핫머니는 기업들의 높은 수익성 때문에 유입되는 장기투자 자금이라고 그는 보고 있다.또 그는 이런 자금유입이 원화수요를 과도하게 발생시켜 환율상승을 유발하고 수출기업을 쓰러뜨릴 것이라는 정부 관리들의 생각은 그릇된 것이며, 오히려 이런 사고가 시장의 위협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고로 블룸버그 데이빗 드로사는 드로사리서치&트레이딩의 대표이며, 미국 예일 경영스쿨의 재정학 부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자유자본시장에 대한 방어》(In Defense of Free Capital Markets)가 있다. 세계를 이끄는 힘있는 미국의 자유시장론자로서 편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되 그의 주장이 현재 국내 외환정책의 문제점의 정곡을 찌르고, 또 개선할 요소를 주는 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드로사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 원화 강세에 신경 곤두세운 한국 정부 재정경제부 최중경 국제금융국장이 외환시장에 위협적인 발언을 제출했다. 최중경 국장은 원화 강세 전망을 우려하면서 환율 안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그는 통화정책은 인플레보다는 외환시장 및 경상수지를 더 중시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자신이 매주 한국은행과 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국정부는 1월에 2조을 발행했고 2월중 1조원의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인데, 최 국장은 이 규모는 언제든지 증액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또 이미 재경부는 역외선물환(NDF) 매매를 규제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관리들이 대체 어떤 점을 우려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현재 달러/원 환율 수준은 이 같은 경고를 유발할 정도가 아니다.현재 한국 관리들을 괴롭히는 문제는 국제자본이 대량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해외 머니매니저들이 한국증시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 외환위기 이전과 달라진 핫머니의 성격1997년 외환 위기 때라면 모를까 지금과 같은 자금유입은 축복받은 것이라고 봐야한다. 과거의 아픈 경험에 비추어 아시아 국가들은 이른바 핫머니(hot money)를 통제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게 됐지만, 이것은 위험한 발상인 것 같다.이런 사고의 문제점은 핫머니가 특정국가에 유입될 때 그 최초의 이유를 무시하고 주로 핫머니가 급격하게 이탈하게 되는 이유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실제 과거 핫머니 게임의 실질적인 내용은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는 신흥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통해 수익을 올리려는 시도였다. 당시 신흥시장의 고정환율제 때문에 달러매도에 따른 리스크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하지만 신흥시장이 고정환율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자 이들 자금은 대거 빠져나갔다. 이 중 일부는 국제자본이었지만, 또 일부는 국내투자자들의 자금이기도 했다. 이들 모두는 환율시스템의 붕괴로부터 탈출하려고 했던 것이다.◆ 정부 관리들의 잘못된 판단이 진짜 문제그런데 한국정부는 외국인투자자금의 위험요인에 새로운 이론을 가져다 붙이고 있다. 한국으로 유입되는 투자자금이 과도한 통화수요를 유발, 원화 절상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 관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시다시피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이다.이 어리석은 논리는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먼저 한국기업들의 수익전망이 좋아보여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이 주식 매입자금을 결제하려면 원화를 살 수밖에 없다. 만약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원화는 계속 강세를 나타낼 것이고 한국 수출기업들은 망해버릴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이렇게 되면 외환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증시에서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게 된다. 왜 이런 주장이 한국에서만 머물고 다른 신흥시장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는가? 내가 보기에 진짜 문제는 국제자본의 유입이 아니라, 재경부 관리들이 환율과 자본유입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점 자체에 있는 것 같다. [뉴스핌 Newspim 취재본부]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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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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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