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半값에 공급하겠다는 정책의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11월 집값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좌절감이나 대통령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임을 감안하면 정치권의 너스레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맛은 웬지 씁쓸하다. 원인을 정확히 짚고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놓은 건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대선이 가까와 오면 으례 표만 의식한 인기 처방전이 난무했던 건 많이 봐왔다.
작금에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집값 반값 공급대책'은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분양제도 등이다. 정부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이런 정책들은 공공부분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 다만 집에 대한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일 것 같다.
전문가들이 정치권이 검토하고 있는 반값 아파트 공급대책에 후한 점수를 주지 않는 이유는 집값 급등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짚지 않았고 이로인해 처방전도 미흡하기 때문일 것이다.
◆ 집값 급등의 근본원인은 평준화 등 교육제도 때문
집값이 급등하고 양극화되면서 주택소유 여부나 어느곳에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갈등의 골을 깊게한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교육제도 때문이다.
박정희 정부 때부터 시작해 전두환 군사독재시절에 완성된 고교평준화 정책이 이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른바 명문고의 폐혜를 막기위해 과외지옥을 없애기 위해 실시했다는 고교평준화제도는 소위 8학군의 신화를 만들어냈고 이는 버블세븐으로 확대됐다. 이 지역은 주거환경이 좋아서라기 보다 좋은 학군이라는 점에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했고 급기야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다른 수도권 전역으로 집값급등이 확신되기에 이른 것이다.
목동지역에서 학원을 경영하는 한 학원장은 이렇게 말한다. "목동의 33평형 아파트 호가가 14-15억원에 달한다. 강남 못지 않게 비싸다. 목동 아파트값이 어렇게 오른 이유는 목동지역 학군이 좋고 좋은 사설학원이 많기 때문이다. 100여명 정도의 고등학생 학부모가 목동으로 이사해서 목동지역 고등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지역 고등학교는 정원이 다 차서 갈 수가 없다. 이 지역 고등학교를 보내기가 이처럼 어렵고 나가는 사람은 없는데 집값이 떨어질 리 있겠는가"
학군이 좋은 지역이 집값 오름세를 선도하고 집값의 지역불균형 문제가 생기다 보니 강북의 뉴타운을 통해 해결하려고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 수도권 전지역의 짒값이 급등하게 된게 작금의 현실이다.
◆ 집값안정의 근본처방전은 교육개혁부터 시작해야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려면 노무현 정부가 신주단지 처럼 떠받들고 있는 이른바 '3不 교육정책'의 핵심인 고교평준화를 폐지하고 자율에 맡겨야 한다. 이와함께 대외에 교육개방을 하는 것이다. 국제학교를 더 많이 만들고 외국의 학교가 국내에 분교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건 노무현 정부가 그토록 외친 동북아금융허브의 인프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대외 개방이 돼있지 않는게 교육과 법조이다. 너무 오랫동안 닫혀있다보니 이 분야의 서비스 질이 바닥권을 헤매고 있다. 교육의 질 저하는 심각하다. 평준화된 공교육은 사교육에 자리를 내준지 오래고 우리나라 교육을 못믿겠다며 조기유학을 떠나는 이가 줄을 이어 기러기아빠를 양산했다. 어디 그 뿐인가. 학부모는 사교육비를 대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다. 이 모두가 고교평준화 등 정부 주도의 경직된 교육제도가 낳은 병폐다.
집값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고 사교육비와 유학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평준화제도를 폐지하고 교육개방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면 학군은 저절로 없어진다. 강북지역에 국제고를 10곳만 세워도 '금테 두른(?)' 강남 등 일부지역의 학군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 교육계 이기주의 정면돌파하려면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으로 심판받아야
누구보다도 이를 잘 아는 교육부 관리들이 평준화를 고수하고 교육개방을 거부하는 건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교육계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이다.
전교조나 교총 등 교육자단체나 교육부관리들이 한통속이 돼서 교육개혁의 핵심인 평준화제도 폐지나 교육개방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같은 교육계의 개혁반발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년 12월 대통령선거에 나올 대선주자 중 이같은 교육개혁 철학을 가진 대선주자가 이를 선거공약으로 내놓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만일 그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직후부터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정면돌파해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
유권자들도 대선주자들의 달콤한 공약에 속지 말고 누가 진정으로 백년대계를 위한 바른 길을 제시하는 지 현명하게 선택을 해야 한다. 결국 교육을 개혁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건 국민들의 몫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맛은 웬지 씁쓸하다. 원인을 정확히 짚고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놓은 건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대선이 가까와 오면 으례 표만 의식한 인기 처방전이 난무했던 건 많이 봐왔다.
작금에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집값 반값 공급대책'은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분양제도 등이다. 정부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이런 정책들은 공공부분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 다만 집에 대한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일 것 같다.
전문가들이 정치권이 검토하고 있는 반값 아파트 공급대책에 후한 점수를 주지 않는 이유는 집값 급등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짚지 않았고 이로인해 처방전도 미흡하기 때문일 것이다.
◆ 집값 급등의 근본원인은 평준화 등 교육제도 때문
집값이 급등하고 양극화되면서 주택소유 여부나 어느곳에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갈등의 골을 깊게한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교육제도 때문이다.
박정희 정부 때부터 시작해 전두환 군사독재시절에 완성된 고교평준화 정책이 이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른바 명문고의 폐혜를 막기위해 과외지옥을 없애기 위해 실시했다는 고교평준화제도는 소위 8학군의 신화를 만들어냈고 이는 버블세븐으로 확대됐다. 이 지역은 주거환경이 좋아서라기 보다 좋은 학군이라는 점에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했고 급기야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다른 수도권 전역으로 집값급등이 확신되기에 이른 것이다.
목동지역에서 학원을 경영하는 한 학원장은 이렇게 말한다. "목동의 33평형 아파트 호가가 14-15억원에 달한다. 강남 못지 않게 비싸다. 목동 아파트값이 어렇게 오른 이유는 목동지역 학군이 좋고 좋은 사설학원이 많기 때문이다. 100여명 정도의 고등학생 학부모가 목동으로 이사해서 목동지역 고등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지역 고등학교는 정원이 다 차서 갈 수가 없다. 이 지역 고등학교를 보내기가 이처럼 어렵고 나가는 사람은 없는데 집값이 떨어질 리 있겠는가"
학군이 좋은 지역이 집값 오름세를 선도하고 집값의 지역불균형 문제가 생기다 보니 강북의 뉴타운을 통해 해결하려고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 수도권 전지역의 짒값이 급등하게 된게 작금의 현실이다.
◆ 집값안정의 근본처방전은 교육개혁부터 시작해야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려면 노무현 정부가 신주단지 처럼 떠받들고 있는 이른바 '3不 교육정책'의 핵심인 고교평준화를 폐지하고 자율에 맡겨야 한다. 이와함께 대외에 교육개방을 하는 것이다. 국제학교를 더 많이 만들고 외국의 학교가 국내에 분교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건 노무현 정부가 그토록 외친 동북아금융허브의 인프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대외 개방이 돼있지 않는게 교육과 법조이다. 너무 오랫동안 닫혀있다보니 이 분야의 서비스 질이 바닥권을 헤매고 있다. 교육의 질 저하는 심각하다. 평준화된 공교육은 사교육에 자리를 내준지 오래고 우리나라 교육을 못믿겠다며 조기유학을 떠나는 이가 줄을 이어 기러기아빠를 양산했다. 어디 그 뿐인가. 학부모는 사교육비를 대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다. 이 모두가 고교평준화 등 정부 주도의 경직된 교육제도가 낳은 병폐다.
집값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고 사교육비와 유학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평준화제도를 폐지하고 교육개방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면 학군은 저절로 없어진다. 강북지역에 국제고를 10곳만 세워도 '금테 두른(?)' 강남 등 일부지역의 학군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 교육계 이기주의 정면돌파하려면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으로 심판받아야
누구보다도 이를 잘 아는 교육부 관리들이 평준화를 고수하고 교육개방을 거부하는 건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교육계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이다.
전교조나 교총 등 교육자단체나 교육부관리들이 한통속이 돼서 교육개혁의 핵심인 평준화제도 폐지나 교육개방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같은 교육계의 개혁반발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년 12월 대통령선거에 나올 대선주자 중 이같은 교육개혁 철학을 가진 대선주자가 이를 선거공약으로 내놓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만일 그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직후부터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정면돌파해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
유권자들도 대선주자들의 달콤한 공약에 속지 말고 누가 진정으로 백년대계를 위한 바른 길을 제시하는 지 현명하게 선택을 해야 한다. 결국 교육을 개혁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건 국민들의 몫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