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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6.23~6.27)

기사입력 : 2008년06월27일 06:48

최종수정 : 2008년06월27일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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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08년 6월 넷째주(6.23~6.27)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산업 일정입니다.

◆ 6월 23일 (월)

재정부 강만수 장관, 실국장 회의 (오전 8시)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5월의 공정인 시상식, 간부회의 (오전 8시)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전광우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개회사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도시가스 규제 효율화 및 안전성 확보 위한 제도 개선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08년 지역혁신센터사업 신규지원과제 선정 (오전 11시)
한은 이성태 총재, 외빈 면담: Mr. Jerald Schiff, IMF 한국담당 부국장 外 (오전 11시)
공정거래위, 대변인 브리핑 (오전 11시 40분)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발표 자료 R&D, 총괄 총량 분야, 문화분야 (정오)
조달청, 조달기능 혁신방안 (정오)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회사 재인가 및 재등록 처리방안 (정오)
공정거래위, 하도급서면실태조사 10년 (정오)
거래소, 공부방 어린이 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 (정오)
거래소, 코스닥상장사 사이버 IR, CEO인터뷰 개최 (정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사 CEO 대상 간담회 실시 (정오)
무역협회, 통번역센터 1년 성과 (정오)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 오찬: Mr. Jerald Schiff, IMF 한국담당 부국장 外 (정오)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mbn TV 정운갑의 뉴스현장 인터뷰 (오후 3시 30분)

일본 재무성, 2Q 경기예측조사(대기업 전산업): -15.2, 예상 -2.3, 이전 -9.3
일본 체인스토어협회, 5월 수퍼마켓 매출: -1.1%, 예상 NA, 이전 -0.8%YY
호주 당국, 분기 농산물 및 금속 전망 보고서 제출

프랑스 NTC/CDAF, 6월 PMI제조업지수: 49.2, 예상 51.1, 이전 51.5
프랑스 NTC/CDAF, 6월 PMI 서비스업지수: 49.2, 예상 50.8, 이전 50.5
독일 NTC/BME, 6월 PMI제조업지수: 52.3, 예상 53.2, 이전 53.6
독일 NTC/BME, 6월 PMI 서비스업지수: 53.3, 예상 53.2, 이전 53.8
독일 Ifo, 6월 재계신뢰지수: 101.3, 예상 102.5, 이전 103.5
EU RBS/NTC, 6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 49.5, 예상 50.2, 이전 50.6
EU RBS/NTC, 6월 유로존 PMI 서비스업지수: 49.5, 예상 50.5, 이전 50.6
영국 Rightmove, 6월 주택가격지수: -1.2% +0.1%, 예상 NA, 이전 +1.2%MM +2.2%YY
제5회 유럽연합(EU), 석유수출국기구(OPEC) 에너지 대화 브뤼셀에서 개최 (~26일까지)

미국 재무부, 220억$ 3개월물 국채입찰: 1.855%(2.63배), 이전 230억$ 2.050%낙찰(2.36배)
미국 재무부, 230억$ 6개월물 국채입찰: 2.255%(2.49배), 이전 240억$ 2.350%낙찰(2.03배)


◆ 6월 24일 (화)

지식경제부, 주력산업 IT융합 가속화 (오전 6시)
공정거래위, 대한안경사협회 경기도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오전 6시)
대한상의, 2008년 3/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조사 (오전 6시)
대한상의, 대한상의 회장 주한 세네갈 대사 접견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금융연구원 컨퍼런스 축사 (오전 9시, 롯데호텔)
금감원 김동원 부원장보, 정례브리핑 (오전 10시)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국가회계제도개선 실무회의 (오전 10시 30분)
지식경제부, 건설한국 콘크리트 명장(名匠) 선정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전국민 에너지절약 UCC 대 공모전’ 개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유리창서 전기 만드는 건물 등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제1회 에너지 포럼 (오전 11시)
전경련, 산업계 에너지 절약 우수 사례 설명회 (오전 11시)
무역협회, 통번역센터 1주년 기념식 (오전 11시, 트레이드타워)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발표 자료 농림수산식품, 수송, 민간투자분야 (정오)
기획재정부, 2009년도 R&D 예산편성 방향 (정오)
한은 이성태 총재, 제78차 BIS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 (정오)
한국은행, 금요강좌 안내: 일본기업의 장수비결을 알아 본다 (정오)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무규정 제정안 예고 (정오)
금융감독원, 국제표준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보고서 제출 선진화 (정오)
금융감독원, 최근 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정오)
공정거래위, 소비자주권실현에 관한 체험사례 공모 (정오)
무역협회, 체코경제의 특성과 수출확대방안 (정오)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중앙공무원교육원 신임관리자과정 강의 (오후 4시, 중공교)
지경부 이윤호 장관, 에너지 포럼 (오후 6시, 신라H)
기획재정부, IMF 연례협의 결과 (오후 2시)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 (오후 3시)
한국은행, 제10차 금통위회의(2008.5.8 개최) 의사록 공개 (배포시)

독일 GfK, 7월 소비자신뢰지수: 3.9, 예상 4.6, 이전 4.7
프랑스 INSEE, 5월 가계소비: +2.0% +3.1%, 예상 +0.6% +1.3%, 이전 -0.8%MM +0.4%YY
프랑스 INSEE, 6월 재계신뢰지수: 102.0, 예상 101.0, 이전 102.0

S&P/Case-Shiller, 4월 주택가격지수: +15.3%, 예상 NA, 이전 -14.4%YY
미국 컨퍼런스보드, 6월 소비자신뢰지수: 50.4, 예상 56.5~57.0, 이전 58.1 (57.2에서 수정)
미국연방주택기업감독청(OFHEO), 4월 주택가격지수: -0.8%, 예상 -0.5%, 이전 -0.4%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개시(~25일)
미국 재무부, 300억$ 2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시)
미국 상원 소위원회, 기관투자자 석유선물시장 참여 금지 관련법 청문회


◆ 6월 25일 (수)

한국은행, 2/4분기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 (오전 6시)
금융감독원, 3월말 기준 보험회사 자산건전성 현황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산업계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선언식 (오전 6시)
공정거래위, 인천광역시 소재 26개 LPG판매점의 부당공동행위 건 (오전 6시)
전경련, 산업계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선언식 (오전 6시)
재정부 강만수 장관, 연구기관장 간담회 (오전 7시 30분, 명동 은행회관)
지경부 이윤호 장관, 산업계 온실가스 자율적 감축목표 선언 (오전 7시 30분, 전 경련회관)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표준협회 조찬 강연 (오전 7시 30분,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대한상의, 박철준 베인앤컴퍼니 한국대표 초청 간담회 (오전 7시 30분, 상의회관)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위원회 개최 (오전 10시 30분)
지경부 이윤호 장관, 아시아 석유 가스전시회 개막식 (오전 10시 30분, 코엑스)
지식경제부,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세대 메모리 공동 개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유럽지역 투자유치 로드쇼 개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아시아 석유 가스 전시회 (오전 11시)
전경련, 인도 금융산업 현황과 진출방안 세미나 (오전 11시)
전경련, 국가 신성장동력 및 초고층건축산업 세미나 개최 (오전 11시)
지경부 이윤호 장관, 통합 반도체협회 출범 및 CEO 간담회 (오전 11시 30분, 르네상스H)
기획재정부, 5월중 해외부동산 취득 실적과 동향 (정오)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발표 자료 환경분야, 일반공공행정분야 (정오)
기획재정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정오)
기획재정부,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공포 (정오)
금융위원회, 금융규제개혁심사단 회의결과(자본시장 관련) (정오)
금융위원회, 은행 부수업무지침 개정(예정) (정오)
한국은행, 1/4분기중 자금순환 동향(잠정) (정오, 설명회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금융소외계층 등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 추진 (정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분할 합병 현황 (정오)
공정거래위, 제17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 참석 (정오)
대한상의, 주요업종의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조사 (정오)
무역협회, 아시아의 신흥투자처 캄보디아·라오스 (정오)
금감원 김종창 원장, 회계법인 대표와의 오찬간담회 (정오, 은행회관)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국제금융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대한상의, 한·중동 민간교류협력위원회 오찬간담회 (정오, 롯데H)
금융위원회,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 (오후 2시)
무역협회, 2008년 수입규제 동향 및 대응방향 세미나 (오후 2시, 트레이드타워)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2008년 SEACEN 연수 Course 폐회식 (오후 2시 45분, 본관 15층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간부 워크샵 (오후 3시)
지경부 이윤호 장관,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 현장 방문 (오후 3시)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연구개발 전문가팀 kick-off 미팅 (오후 3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2008년 SEACEN 연수 Course 환송 만찬 (오후 6시 30분, 삼청각)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08-25호) (배포시)
한은 이성태 총재, 해외출장 EMEAP-Eurosystem 고위급 합동세미나 및 BIS 연차총회 (6/25~7/2, 이탈리아 로마, 스위스 바젤)

일본은행(BOJ), 5월 기업서비스물가: +0.2%, 예상 NA, 이전 +0.1%MM
일본 재무성, 5월 무역수지 : +3656억엔, 예상 +32억엔, 이전 +3955억엔

EU 유로스타트, 4월 산업 신규수주: +2.5% +11.7%, 예상 +0.7% +3.5%, 이전 -1.0% -2.5%
쟝-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증언 (오전 4시30분)

미국 상무부, 5월 내구재주문: +0.0%, 예상 +0.0%, 이전 -1.0%(-0.5%에서 수정)
미국 상무부, 5월 신규주택판매: 512K, 예상 510K~515K, 이전 525K(526K에서 수정)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830K , 예상 NA, 이전 -1242K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9:1 금리동결 (예상일치)
나이키/오라클/리서치인모션/몬산토, 분기 실적 발표


◆ 6월 26일 (목)

기획재정부, 경영계약체결대상 기타공공기관 지정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제43회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 개막 (오전 6시)
재정부 강만수 장관, 경제5단체장 간담회 (오전 7시 30분, 명동 은행회관)
지경부 이윤호 장관, 경총포럼 강연 (오전 7시 30분, 조선H)
한은 이성태 총재, 금통위 본회의 (오전 9시)
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중국 등 초산에틸 덤핑수입 사실 및 피해유무 최종판정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전기소독기 형광등기구 등 불량품 “주의”(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세계 네트워크 시장 “기다려” (오전 11시)
전경련, 산업용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오전 11시)
전경련, 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 경기 CEO-day 개최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발표 자료 사회복지분야, 노동분야, 교육분야 (정오)
기획재정부, 국고채전문딜러(PD)제도 개선 (정오)
한국은행, 5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태아보험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정오)
공정거래위, 성창에프앤디의 부당한 광고행위 건 (정오)
거래소, 자산운용사 대량보유 현황 (정오)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연기금투자풀운영위원회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무역협회, 원자재가격변동보함 설명회 (오후 2시, 코엑스)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면담 Mr. Lewis A. Sanders, AllianceBernstein Chairman & CEO (오후 2시 30분)
기획재정부, 5월말 재정집행실적점검 (오후 3시)
지경부 이윤호 장관, 주한 몽골대사 면담 (오후 3시, 집무실)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차관회의 상정) (오후 4시)
기획재정부, 7월중 국고채 발행계획 (오후 5시)
지경부 이윤호 장관, 아태정책연구원 강연 (오후 6시, 연대 동문회관)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한일 경쟁정책 협의회 (6. 26~6. 28일, 일본 삿뽀로)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프랑스 INSEE, 6월 소비자신뢰지수: -46, 예상 -41, 이전 -42
독일 연방통계청, 5월 수입물가: +2.4% +7.9%, 예상 +1.3% +6.9%, 이전 +0.9% +5.7%
EU 유로스타트, 5월 M3 증가율: +10.5%, 예상 10.4%, 이전 +10.6%
머빈 킹 영란은행(BOE) 총재, 영국 하원 재무위원회에서 5월 인플레이션 관련 증언(오전 4시45분)
루카스 파파데모스 유럽중앙은행(ECB) 부총재, 프랑크푸르트 통화정책 국제포럼에서 연설
도널드 콘 연준리(FRB) 부의장,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통화정책 포럼 참석, 발언

미국 상무무, 1Q 국내총생산(GDP)-최종: 1.0%, 예상 1.0%, 이전 0.9%
미국 상무부, 1Q GDP디플레이터-최종: 2.7%, 예상 2.6%, 이전 2.6%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384K, 예상 380K, 이전 384K(381K에서 수정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5월 기존주택매매:4.99M, 예상 496만~500만호, 이전 489만호
미국 재무부, 200억$ 5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시)
마이크론테크놀로지/레나, 분기 실적발표

◆ 6월 27일 (금)

지식경제부, 제15회 가스안전촉진대회 개최 (오전 6시)
전경련, 사회협력위원회 개최 (오전 6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 경영자조찬회 강연 (오전 7시 15분, 리츠칼튼호텔)
금융위 전광우 위원장, Korean Economic Forum 기조연설 (오전 7시 20분, 프라자호텔)
한국은행, 5월중 국제수지 동향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복권위원회 (오전 10시)
기획재정부,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세제 (오전 10시 30분)
금융감독원, 일괄신고서 간소화를 위한 기업부담 완화 추진
기획재정부, 제3차 아세안 중견 공무원 대상 금융정책 연수 실시 (정오)
금융위원회, 제7차 정례회의 (오후 2시)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태백탄광지역 중앙현안대책반 회의 (오후 3시)

일본 총무성, 5월 전국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1.4%, 이전 +0.9%YY)
일본 총무성, 6월 도쿄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1.1%, 이전 +0.9%YY)
일본 총무성, 5월 완전실업률 (오전 8시30분, 예상 4.0%, 이전 4.0%)
일본 총무성, 5월 전세대 소비지출 (오전 8시30분, 예상 -2.2%, 이전 -2.7%YY)
일본 경제산업성, 5월 소매판매 (오전 8시50분, 예상 NA, 이전 +0.1%YY)
일본 경제산업성, 5월 광공업생산지수 잠정 (오전 8시50분, 예상 +2.5%, 이전 -0.2%MM)
일본 자동차공업협회, 5월 자동차생산 (오후 1시, 예상 NA, 이전 +5.4%)

프랑스 INSEE, 5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2시45분, 예상 +0.8% +6.0%, 이전 +0.7% +5.4%)
프랑스 INSEE, 1Q 국내총생산(GDP)-확정 (오전 2시50분, 예상 +0.6% +2.2%, 이전 +0.4% +2.1%)
EU 유로스타트, 1Q 유로존 경상수지 (오전 4시, 예상 NA, 이전 -153억 유로)
영국 통계청, 1Q 국내총생산(GDP)-확정 (오전 4시30분, 예상 +0.4% +2.5%, 이전 +0.6% +2.8%)
영국 통계청, 1Q 경상수지 (오전 4시30분, 예상 135억 파운드, 이전 -85억 파운드)
EU 유로스타트, 6월 유로존 경기신뢰지수 (오전 5시, 예상 96.1, 이전 97.1)
유럽중앙은행(ECB),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 로마에서 세미나 개최(오전 5시)
EU 알무니아 집행위원, 블룸버그에서 '유로-EMU의 향후 10년' 연설 (오전 4시)

미국 노동부, 5월 개인소득 (오전 8시30분, 예상 0.4%, 이전 0.2%)
미국 상무부, 5월 개인소비 (오전 8시30분, 예상 0.7%, 이전 0.2%)
미국 상무부, 5월 근원 PCE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2%, 이전 0.1%)
미국 미시건대 6월 소비자신뢰지수-최종 (오전 10시, 예상 56.9, 이전 59.8)
KB홈즈, 분기실적 발표

※참고: 국내는 각 경제부처 및 기관 자료 제공.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브리핑닷컴, 마켓워치, 배런스온라인(블룸버그),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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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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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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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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