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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12.21 ~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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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09년 12월 넷째주(12.21~12.25)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일정 종합입니다.

◆ 12월 21일(월)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2005년 기준년 2차 개편결과 (오전6시)
한국거래소, 주요그룹 시가총액 및 주가등록 (오전 6시)
금융위원회, 한은, 제 6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오전 7시 30분, 렉싱턴 호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방송통신위, 2010년 업무보고 (오전 8시, 청와대)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한은 이성태 총재재정부,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임원회의 (오전 9시)
허경욱 제1차관, 재정위 소위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LG미소금융재단 개소식 (오전 10시 30분, 파주전통시장)
지식경제부, 어린이용 제품 불법판매, 생산업체 행정조치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최근 5년간 국제공동 R&D에 1946억원 지원 (오전 11시)
공정거래위, 대변인 브리핑 (오전 11시)
대한상의, 기업이 바라보는 2010년 경제 전망 (오전 11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재정정책자문회의〔비공개〕 (정오, 팔레스호텔)
기획재정부, 한국의 사회동향 2009 (정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작성통계 공표 일정의 사전 확정 (정오)
지식경제부, 2010년 지식경제부 주요 업무계획 (정오)
중소기업청, 2010년 업무보고 (정오)
금융감독원, 사설 사이버증권거래소 출현 불법 주식 선물거래 주의 (정오)
한국거래소, 2009년 파생상품 예방조치 등 시장감시 실적 (정오)
한국거래소, 증권시장 10대 뉴스 (정오)
한국거래소, 한국증시의 FTSE선진지수 편입 효과 분석 (정오)
공정거래위,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정 (정오)
재정부 윤증현 장관, 재정위 전체회의 (오후 2시, 국회)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군부대 위문방문 (오후 2시, 26사단)
금융위 이혁세 부위원장, 하나미소금융재단 출범식 (오후 2시 30분, 종로구)
지경부 최경환 장관, 사랑의 산타행사 (오후 3시, 포스트타워)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후 3시)
금융투자협, 한국자본시장 해외홍보용 영문안내책자 발간 (배포시)

일본 재무성, 11월 무역수지: +3739억엔, 예상 +3021억엔, 전년동월 -2275억엔
일본 경제산업성, 10월 전산업활동지수: -0.5%, 예상 NA, 이전 -0.6%MM
일본은행(BOJ), 12월 금융경제월보 발표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BOJ) 총재, 금융정책 결정회의(12월 18일) 정례 기자회견
중국-대만간 제 4차 양안회담 (대만 타이중, ~25일까지)

헝가리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6.25%로 0.25%P 인하
위르겐 슈타르크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 힐데스하임 대학에서 위기로부터의 교훈 주제 연설 (힐데스하임, 22일 새벽 2시)

미국 재무부, 30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전 11시 30분, 이전 0.040%(3.69배))
미국 재무부, 31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전 11시 30분, 이전 0.160%(3.65배))
자빌서킷/월그린/콘아그라푸즈, 분기실적 발표


◆ 12월 22일(화)

기획재정부, 조세연구원 정책토론회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오전 6시)
금융감독원, FY'09 상반기 손보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현황 (오전 6시)
무역협회, 2009 세계 속의 대한민국 발간 (오전 6시)
대한상의, 류우익 주중한국대사 초청 조찬간담회 (오전 7시 30분, 롯데호텔)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2010년 업무보고(교육, 과학문화분야) (오전 8시 30분, 대전)
기획재정부, 은평천사원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 만들기-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제5차 봉사활동 실시 (오전 9시 30분)
기획재정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실적 및 내년도 운영계획 (오전 9시 30분)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행복공감 봉사활동 (오전 10시, 은평천사원)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오전 10시)
방송통신위,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서울디지털단지, 지식산업 거점으로 육성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전략 설명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3/4분기 제조업노동생산성 동향 (오전 11시)
HMC투자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기자실)
방송통신위, 지상파 DTV 분산중계기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오전 11시)
전경련, 기업가 정신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방향 제언 (오전 11시)
대한상의, '중소기업 경영자문단' 1년의 성과와 과제 (오전 11시)
무역협회, 아시아 중산층 시장에 대한 일본기업의 대응 및 시사점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2008년도 16개 시·도별 지역소득(생산, 분배, 지출) 잠정결과 (정오)
기획재정부, 2009년 재정조기집행 유공 포상 실시 (정오)
한국은행, 화폐위조범 검거 유공자 포상 (정오)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국제금융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금융감독원, 보험상품 표준약관 개정 추진 (정오)
공정거래위,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정오)
전경련,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업종별 워크숍 (오후 2시, 전경련 대회의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오후 3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오후 3시)
방통위 이병기 위원, 공군 와이브로 개통식 축사 (오후 3시, 수원비행장)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오후 3시 30분, 중앙청사)
정부, 국무회의 (오후 5시,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오후 5시 30분)
방통위 송도균 이병기 위원,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오후 5시 30분, 파이낸스센터)
기획재정부, 내년에 LNG, LPG 등 46개 품목의 관세율을 기본세율보다 인하 적용 (오후 6시)
한국은행,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집재구조의 모색(금융경 제연구 제412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고교증권경시대회 시상식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 임직원 원주 심향 영육아원 성금전달 (배포시)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BOJ) 총재, 일본증권애널리스트협회(SAAJ) 모임에서 연설

독일 GfK, 1월 소비자신뢰지수: 3.3, 예상 3.5, 이전 3.6(3.7에서 수정됨)
프랑스 통계청(INSEE), 11월 생산자물가지수: 0.3% -4.5%, 예상 0.3%/NA, 이전 0.8%MM/-6.6%YY
영국 통계청, 3Q 경상수지: -47억₤, 예상 -80억₤, 이전 -44억₤(-114억₤에서 수정됨)
영국 통계청, 3Q 국가총생산(GDP) 성장률-수정: -0.2% -5.1%, 예상 -0.1% -4.9%, 잠정 -0.3%QQ -5.1%YY
이브 메르시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 룩셈부르크 글로벌금융통합연구소에서 금융윤리 주제 연설

미국 상무부, 3Q 국내총생산(GDP)-수정: 2.2%, 예상 2.8% 잠정 2.8%연율
미국 상무부, 3Q GDP 디플레이터-수정: 0.4%, 예상 0.5%, 잠정 0.5%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11월 기존주택매매: 654만호, 예상 625만호, 이전 610만호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 10월 주택가격지수: 0.6% -1.9%, 예상 NA/NA, 이전 -0.0%MM -3.0%YY
마이크론테크/신타스/레드햇, 분기실적 발표


◆ 12월 23일(수)

지식경제부, 특정물질 수급조정심의회 개최 (오전 6시)
금융감독원, 9월말 국내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비율 준수 현황 (오전 6시)
대한상의, I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연구 (오전 6시)
전경련, 바이오 의약산업 현황과 개선과제 (오전 7시)
한은 이성태 총재, 경제동향간담회 (오전 7시 30분)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기재부 대회의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2010년 업무보고(법,질서분야) (오전 8시, 청와대)
방통위 형태근 위원, 경기포럼 강연 (오전 8시 10분, 수원 경기도청)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국군장병위문 (오전 10시, 인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국회 문화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오전 10시)
한은 송창헌 부총재보, 지식경영활동에 대한 총재포상 (오전 10시 30분)
지식경제부, 제3차 수출대책위원회 개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서민층 고효율보일러로 교체...따뜻한 겨울 난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의학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제도 구축 (오전 11시)
무역협회, 한-EU FTA 체결에 따른 유망품목 및 대일수입 전환 가능성 (오전 11시)
통계청, 월간 인구동향 2009. 12 (정오)
기획재정부, 2010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추진계획 (정오)
한국은행, 오만원권 빠른번호 경매수익금 이웃사랑성금 전달 (정오)
금융감독원,“해외여행경비 할인을 미끼로 한 보험사기에 주의” (정오)
한국거래소, 2010년 달라지는 증시제도 (정오)
한국거래소, 2009년 자산운용사 주식대량보유현황 (정오)
공정거래위, 현대기아차 SKC 등 20개사의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 (정오)
전경련, 사회공헌 위원회 개최 (정오, 소공동 롯데호텔)
금융위원회,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 (오후 2시)
방송통신위, 전파산업 중소기업 CEO 간담회 및 유휴계측기 기증식 개최 (오후 2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전원회의-구술심의: 현대·기아자동차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 및 자동차 제조 3사의 거래 강제행위 등에 대한 건, 37개 레미콘 제조사 및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 인가 신청에 대한 건, 서면심의: 10개 울산지역 레미콘 제조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오구종합건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관수아스콘 구매입찰 참가 5개사의 이의신청 건, 7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 사업자 중 메디코의 이의신청 건 (오후 2시, 심판정)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불우이웃 방문 (오후 3시, 군포)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SK미소금융재단 개소식 (오후 3시, 영등포)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예금보험위원회 (오후 4시, 예보)
지경부 최경환 장관, 중기청 홍석우 청장, 수출대책회의 (오후 4시, 다산실)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 (배포시)
한국은행, 소비구조 변화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 를 중심으로(금융경제연구 제413호) (배포시)
한국은행, 원유·파생상품 시장 규제 움직임과 향후 전망(한은조사연구 2009-13) (배포시)
금융투자협, 2010년 자본시장과 금투협 바뀌는 제도와 사업 안내 (배포시)
금융투자협, 2010년 상반기 최종호가수익률 보고회사 선정 (배포시)

일본, 천황탄생일로 금융시장 휴장

독일 연방통계국, 11월 수입물가: 0.4% -5.0%, 예상 0.3% -5.1%, 이전 0.5%MM -8.1%YY
스위스국립은행(SNB), 12월 분기회보 발표
폴란드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금리 3.5%로 동결
영란은행(BoE), 12월 (9일~10일)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표

미국 상무부, 11월 개인소득: 0.4%, 예상 0.5%, 이전 0.2%
미국 상무부, 11월 개인소비: 0.5%, 예상 0.6%, 이전 0.7%
미국 상부무, 11월 근원PCE물가지수: 0.0%, 예상 0.1%, 이전 0.2%MM
미시건대 12월 소비자신뢰지수-최종: 72.5, 예상 73.5, 잠정 73.4 이전 67.4
미국 상부무, 11월 신규주택판매: 355K, 예상 440K, 이전 430K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4.90M, 예상 NA, 이전 -3.69M


◆ 12월 24일(목)

지식경제부, 스테인레스스틸바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 (오전 6시)
금융감독원, 11월중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 (오전 6시)
한은 이성태 총재, 금통위 본회의 (오전 9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국군장병 위문 (오전 9시, 육군 2사단)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잠정) (오전 10시, 미정)
지경부 최경환 장관, 산업보호위원회 (오전 10시 30분, 중앙청사)
재정부 윤증현 장관, 사회봉사 (오전 11시, 안양 노인복지관)
지식경제부, 2009년 최우수 연비차량 발표 (오전 11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전파누리관 준공 기념행사 (오전 11시, 전파연구소 이천분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 개편 (정오)
공정거래위, 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 개정 (정오)
공정거래위, 현대기아자동차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등 및 자동차 제조 3사의 거래강제행위 등에 대한 건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1시 30분,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공여대상 확대 (오후 3시)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 (오후 3시, 중앙청사)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POSCO 미소금융재단 개소식 (오후 3시, 화곡동 까치산시장)
방통위 형태근 위원, 사이버 안전센터 개소식 (오후 4시, 전파연구소)
지경부 최경환 장관, 어려운 이웃방문 (오후 4시 30분, 명륜보육원0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09-51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일본은행(BOJ), 11월 (19일~20일) 금융정책 의사록 공표 (오전 8시 50분)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BOJ) 총재,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평의원회에서 강연 (오후 2시 45분경)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인도네시아,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크리스마스이브로 금융시장 휴장

브라질, 과테말라, 크리스마스이브로 금융시장 휴장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452K, 예상 470K, 이전 480K
미국 상무부, 11월 내구재주문: 0.2%, 예상 0.5%, 이전 -0.6%
미국 상무부, 11월 비국방용 자본재수주: 0.0%, 예상 0.0%, 이전 0.6%(0.4%에서 수정됨)


◆ 12월 25일(금)

한국, 홍콩, 아랍에미리트, 호주, 크리스마스로 금융시장 휴장

일본 총무성, 11월 전국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 30분, 예상 -1.7%, 이전 -2.2%YY)
일본 총무성, 12월 도쿄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 30분, 예상 -1.8%, 이전 -1.9%YY)
일본 총무성, 11월 완전실업률 (오전 8시 30분, 예상 5.2%, 이전 5.1%)
일본 총무성, 11월 가계소비 (오전 8시 30분, 예상 0.4%, 이전 1.6%)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 50분)
일본은행(BOJ), 11월 국내기업서비스물가 (오전 8시 50분, 예상 NA, 이전 -2.2%YY)
일본 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 11월 신차판매 (오후 1시, 예상 NA, 이전 -19.1%YY)
일본 국토교통성, 11월 주택착공 (오후 2시, 예상 -22.8%, 이전 -27.1%YY)
일본 국토교통성, 11월 대기업 건설수주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40.1%YY)

유로존, 영국, 미국, 캐나다, 브라질, 크리스마스로 금융시장 휴장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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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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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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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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