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LH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가격을 높게 책정해 구설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LH는 개선대책 마련에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서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올 11월께 분양 전환이 시작될 인천 부평구 삼산주공1단지 공공임대 입주자들은 최근 LH가 제시한 분양전환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다. 3.3㎡당 480만원대의 높은 분양전환가격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2005년 입주를 시작한 삼산주공1단지는 입주 후 5년이 지나면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아파트다.
문제는 이 아파트에 책정된 높은 분양 전환가격. 삼산주공1단지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입주 당시 예정된 분양전환가는 79㎡의 경우 평균 약 9700만원, 69~82㎡은 8500여만원~1억200여만원선이었다.
하지만 입주 5년이 돼 분양 전환을 눈 앞에 둔 최근 LH가 발표한 분양전환가는 69㎡형이 9200만~1억100만원, 79㎡형이 1억400만~1억1500만원 등 3.3㎡당 480만원 선이다. 이는 예정가의 118%로서 통상 100~105%선에 책정되는 분양가 전환가를 껑충 뛰어넘는 가격이다.
이 같은 공공임대 아파트의 높은 분양전환가는 LH의 아전인수격 분양가 산정법에 따른 것이란 게 입주자들의 이야기다.
LH의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가격 산정 방식은 표준형건축비를 기본으로 한 감정평가금액이하라는 게 원칙이다. 바로 분양가 상한가격을 책정하는 방식과 같다. 하지만 문제는 감정평가 금액이 분양 연도의 금액이란 점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아파트를 짓기는 5년 전에 지었지만 분양가는 5년 뒤 가격으로 내게 된다. 더욱 공사비 격인 표준형 건축비 산정도 공사시점인 분양 당시가 아니라 분양 전환시점이란 것도 황당한 방식이라는 게 입주자들의 불만이다.
결국 이 방식대로라면 '주변 시세의 80~90%'라는 분양가 상한제 가격 선정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분양 전환가격이 결정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때문에 턱없이 높은 분양전환가가 책정되게 된다.
실제로 삼산주공1단지와 유사한 시기인 지난 2002년 공급된 옛 주공 공공분양 아파트인 삼산 6, 7단지는 85㎡가 3.3㎡당 440만원대에 분양됐다. 즉, 더 넓은 주택형임에도 같은 시기에 지어진 공공임대물량인 1단지보다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분양된 셈이다.
특히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들이 5년 동안 매달 19~27만원 가량의 월세를 꾸준히 냈던 것까지 감안한다면 공공분양 아파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집을 분양 받는 셈이 된다.
이 같은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산정방식은 민간 공급물량에서는 이미 사용되지 않는 방식이다. 민감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분양 당시 분양전환가격을 확정해 5년 후 받고 있으며, 공공임대에 비해 전세가격 정도로 보증금을 높게 받지만 대신 월세를 받지 않아 오히려 입주자들에게 더 이득이란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에 LH와 국토해양부는 판교신도시에서부터는 임대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민간 임대아파트도 공공임대와 같이 월세 방식을 적용하도록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아파트 단지는 분양전환가격에 대해 모두 극심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판교, 동탄신도시에 공급된 10년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단지들은 LH의 상위 기관인 국토해양부에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의 부당함을 들어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LH를 상대로 한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장 전문가는 "LH의 분양 전환가 산정방식은 말로만 들었던 끝없이 문제점을 지적할 만큼 엉터리다"라며 "타운하우스까지 공급할 정도로 돈 벌이에 눈이 멀어 있는 LH가 공공분양 입주자보다 더 서민들인 공공임대 입주자들을 상대로 돈 벌이에 집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