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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대책 약발, 언제쯤 나타날까?

기사입력 : 2010년09월16일 11:28

최종수정 : 2010년09월16일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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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신상건 기자] 8.29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2주가 지났지만 기대감만큼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획기적인 변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8.29대책의 일환으로 내놨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첫날 단 8건만을 기록하며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대상자는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비투기지역 85㎡(26평형),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연 5.2%의 금리를 적용해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것이다.

내년 3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1조원으로 책정된 기금이 소진되면 대출이 중단된다.

부동산정보업계 관계자는 “5.2%라는 금리가 은행 금리에 비해 크게 저렴한 수준도 아니고 보금자리 주택이나 임대, 장기전세주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출을 해서 집을 사겠다는 심리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아직 제도 시행 초기 단계라 수요가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집 값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 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로 앞으로도 대출 실적이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현재 주택시장의 경우 전세 수요는 폭등해 ‘역전세난’이 계속되고 있고 매수세는 낙폭이 줄고 있지만 살아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전세가격은 상승 반전된 지난 8월 13일부터 한 달간 상승세가 이어지고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반면 지난 8월 중순 이후부터 매매가 하락폭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매수세가 살아나지 못해 거래는 크게 호전되지 못한 상태다.

부동산시장에는 통상 전세가는 매매가에 선행한다는 법칙이 있다.

하지만 전세가는 매매가에 비해 계절적인 영향이 강하고 또 최근들어서는 집값 하락세에 대한 수요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매매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것도 전세가 상승의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가 상승 자체가 시장 활성화의 신호탄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부동산정보업계 관계자는 “예년의 경우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시장이 반응이 있다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이번 8.29대책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을이나 내년 봄 이사철 수요는 조금 기대하고 있지만 현 분위기로서 하향 국면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건설업계에서도 8.29대책 이후 일부 지역 오피스텔 또는 임대물량 등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분양을 크게 늘리지 않고 눈치 작전을 펼치고 있는 분위기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추석 이후 청라지역에 오피스텔 분양을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 시장 상황 회복이 불투명해 아파트 분양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구 등 지방이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분양가 할인과 중소형 물량 공급의 영향이 커 시장이 회복됐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추가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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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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