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2015년 세계무역 G7 진입한다"

기사입력 : 2010년11월30일 12:16

최종수정 : 2010년11월30일 13:27

- 지경부, G20 시대 무역정책방향 발표
- 7대 신흥시장 교역규모 7000억 달러
- 글로벌 중소·중견기업 500개 육성
- 무역 1조달러 시대 FTA 선진무역체제 구축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세계무역 G7에 진입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2015년까지 7대 신흥시장 교역규모를 7000억 달러 수준으로 높이고, 글로벌 중소·중견기업 500개를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2011년 무역 1조달러 시대에 걸맞은 FTA 선진무역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제47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맞이해 '2015년 세계무역 G7 진입'이라는 G20시대 무역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G20시대 무역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지경부는 G20 시대 무역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향으로 ▲ 신흥시장 진출확대 ▲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역량강화 ▲ 선진 무역인프라 구축 등 3대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 유망 타깃시장별 맞춤형 진출 본격화 ▲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 ▲신흥시장 중심의 무역인프라 구축 ▲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촉진 ▲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해외진출 인프라 지원 ▲ 국가차원의 무역·투자정보 역량 강화 ▲ FTA활용 극대화를 위한 기업지원시스템 ▲온라인 기반의 무역 인프라 확충 ▲서비스, 플랜트, 조달 등 신무역분야 개척 등 10가지 과제도 제시했다.

이 같은 무역정핵방향은 신흥국의 부상으로 세계무역이 G20체제로 확대·보편화됨에 따라 무역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G20무역환경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경부의 김경식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일·중·EU 중심의 무역을 신흥국을 포함한 G20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우리 기업,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FTA확산 등 무역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 무역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20시대 3대 무역정책방향

◆ 신흥시장 진출확대, 7대 유망 타깃시장 선정

정부는 2015년까지 세계무역 G7에 진입하기 위해 우선 7대 유망 타깃시장을 선정, 시장특성 맞춤형 진출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7대 시장은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 중국, 인도, 아세안 등으로 2015년까지 7440억달러의 교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관문국가 등 신흥시장 중점국 중심의 전략적 FTA를 지속 추진하는가 하면 신흥국 ODA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초기단계부터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제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흥시장 중심으로 해외의 기업지원 인프라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코트라 KBC, 전시회 참가지원, 무역사절단 파견 등의 해외 마케팅 지원체제를 신흥시장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진출중점분야별 금융지원 차별화를 통한 대형 프로젝트 수주역량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역량강화,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동반진출지원센터 설치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세제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또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해외진출 경험이 풍부하고 강점이 있는 이마트 등 대형유통망·전문무역상사와 중소기업의 전략적 협력을 주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기업해외진출협의회의 합동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공기업의 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수출초보기업(수출 100만달러 이하), 수출성장기업(100~500만달러), 수출유망기업(수출 500만다러 이상) 등 글로벌화 단계별 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수출초보기업은 무역실무교육 지원과 해외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수출성장기업은 마케팅, 디자인 등 분야별 특화된 지원을 제공한다.

수출유망기업의 경우에는 수출과 해외투자 지원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해나간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해외진출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투자포탈(OIS),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해외투자 준비 단계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이미 진출한 기업은 밀착지원체제를 구축한다.

◆ G20 시대 선진 무역인프라 구축

국가차원의 무역·통상 정보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정부·민간연구소, 대학, 기업, 수출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소규모 포럼·세미나를 활성화하고, 신흥시장별 전문연구기관 육성을 도모한다.

또 국가별·품목별 관세·비관세장벽과 정부·유관기관의 수출지원 사업 정보 등을 통합·제공하는 '통합무역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FTA 활용지원센터 중심의 FTA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춘 '원산지 관리·증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기반의 무역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전자무역망(uTradeHub) 보완 및 'e-구매확인서' 제도 전면 시행 등을 통해 전자무역 활용을 본격화하고 전자무역의 국제네트워크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자 수출환어음 매입(e-Nego)제도 확산을 위해 지난 5월 대기업과의 시범사업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 12월까지 중소기업과의 시범사업도 완료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 해외조달 전문 대행업체 육성 등을 통해 조달시장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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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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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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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