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국토해양부는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선박 중 안전관리평가지수(TF)가 높은 선박과 편의치적국가에 등록된 선박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외국선박에 대해 항만국통제(PSC) 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전관리평가지수(Target Factor, TF)는 선박의 선령, 선종, 과거 출항정지 이력 등에 따라 부여되는 점수로, 높을수록 안전관리가 불량한 선박이란 의미가 된다.
편의치적국가(Flag of Convenience, FoC)는 선박 관련 세금이 적고 검사가 까다롭지 않아 선주들이 선박등록을 많이 하는 나라를 말한다.
이번 조치는 2010년 외국선박 항만국통제 점검실적을 분석한 결과, 입항선박의 평균 TF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TF가 높은 선박일수록 국내 해양사고 발생률 및 선박 결함률과 출항정지률이 높고, 편의치적국가에 등록된 선박의 결함률이 높게 나타난 데서 비롯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난 한 해 동안 3045척의 외국선박을 점검해 주요결함이 발견된 216척에 대해서는 출항정지 후 시정토록 했고, 경미한 결함이 발견된 2397척에 대해서는 출항전 시정 또는 조건부로 시정토록 조치했다.
평균 결함률은 85.8%이고, 출항정지율은 7.1%로 선종별로 보면 냉동운반선이 가장 높고, 선령별로는 30년 이상 노후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몽골, 태국, 조오지아 및 시에라리온 등이 높게 나타났고, 선급별로는 국제선급협회(IACS)에 등록되지 않은 선급의 소속선박 결함률과 출항정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TF가 80 이상인 선박의 점검률을 20%로 확대하고, TF 80 이상 선박으로서 10회 이상 입항한 85척은 2인1조 점검체계와 고강도 점검 및 점검시간 확대 등을 통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해양사고 발생율이 높은 중국 및 캄보디아 국적으로서 비 IACS 선급 등록선박과 결함률이 높은 시에라리온, 조오지아 등 편의치적국가에 등록된 선박은 우선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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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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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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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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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1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