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적자금위원회(공동위원장 민상기·김석동)가 우리금융 매각과 관련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예비입찰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을 사모펀드에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여론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금융 매각절차는 지난달 29일 보고펀드와 MBK파트너스, 티스톤파트너스 등 사모펀드 3곳이 우리금융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으며, 내달 17일 예비입찰을 통해 본입찰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권과 학계, 시민단체에 이어 정부 고위인사까지 '사모펀드 불가론'을 펼치면서 그동안 '명분쌓기용'으로 사모펀드 입찰을 추진했던 공자위를 더욱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곽승준 '청와대 의중' 반영됐나
발단은 곽 위원장의 '사모펀드 불가론'이다. 곽 위원장은 13일 한 시중은행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우리금융 인수전에 사모펀드가 참여한 것과 관련 "(우리금융을)사모펀드가 인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모펀드 불가론'을 강하게 펼쳐왔지만, 이번엔 정부의 핵심인사가 소신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한성대 교수)도 "아무리 민영화가 시급하다고 해도 은행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어떻게 해 왔는지 모두 보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자위는 사모펀드라 할지라도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자위 관계자는 "사모펀드라 할지라도 법적절차에 따라 예비입찰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단 예비입찰을 통해 인수자금계획이나 경영계획 등을 감안해 본입찰 자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공자위의 입장에 대해 금융권은 '단순히 명분쌓기용 아니겠냐'는 인식이 팽배하다. 공자위가 절차상 사모펀드에 예비입찰 자격은 주겠지만 설마 본입찰 자격가지 주겠냐는 것이다.
◆'국민주·블록세일' 제3의 방안 찾자
그러나 이같은 공자위의 '명분쌓기'용 절차는 통해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오는 8월 말 공자위 민간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인사로 구성될 경우 연내 매각은 물론 현 정부 내에서는 사실상 매각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끄는 것보다 국민주 방식이나 불록세일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금융측도 조기매각 못지않게 어떤 방식으로 매각하느냐가 금융사의 발전에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서는 국민주 방식이 절차상 시간이 필요하다면 블록세일을 통해 정부 지분을 점차적으로 낮춰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특성상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가 바람직하지만, 블록세일을 통해 정부 지분을 점차 낮춰가는 방안도 바람직하다"면서 "정부가 '경영권 프리미엄'만 포기한다면 여러가지 바람직한 대안이 많다"고 제시했다.
우리금융의 사모펀드 매각 추진을 조기에 매듭짓고 보다 바람직한 대안을 찾자는 주장에 대해 공자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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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