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여야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마련한 피해자 보상방안을 거부했다.
11일 정부(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영업정지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자료를 내고 지난 9일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피해자보상 소위원회가 제시한 피해보상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에서 상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했지만 여러 문제점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피해자 구제관련 정책방향에 대해선 ▲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 운영 ▲ 불완전판매 소송지원 ▲ 파산배당 극대화 및 신속 지급 등 기존 제시한 대책을 되풀이했다. 여기에 더해 저축은행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 대해 생계비 대출과 취업알선 등을 포함시켰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정부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예금자와 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파산배당을 최대화하겠다는 입장"이라며 '4인 소위 구제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에 관련해 피해대책소위는 정부가 성의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오후 5시 정무위 소회의장에서 국조특위 피해대책 소위원회를 열고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불러들였다.
특위 관계자는 "정부안이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고 내용이 없다"며 "일단은 정부안을 제대로 받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내일 종료하는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연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정무위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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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