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일부 은행의 가계대출 중단 움직임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중단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18일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은행법상 대출은 당연히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라이센스를 반납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업무중단을 취소하고 가계대출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도 "공문을 아니고 어제 저녁에 (대출중단 취소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났다"며 "은행별로 오늘까지 다 전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주요 시중은행 영업담당 부행장들을 소집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월 잔액의 0.6% 이내로 제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은행들은 이를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대출 중단 조치로 맞대응했다.
공식적인 공문으로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가계대출 규모가 큰 일부 시중은행은 신규 대출을 제한키로 했다.
신한·우리·하나·농협 등 대형 시중은행들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신규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했거나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농협에서 연쇄적인 가계대출 중단사태가 빚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농협이 지난달 이후 단위농협을 포함해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지점을 중단 공문을 보낸 것이 발단이 됐다는 것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농협에서 내부적으로 지점들에게 중단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 같다"며 "농협이 중단하다고 하니까 신한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신한 등도 움직인 모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최근 각 시중은행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월의 0.6% 이내로 맞추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시중은행들에게 가계대출 증가율과 관련해 공문을 송부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일부 은행들의 대출 중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후속대책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경제성장률 속도보다 낮게 유지하기 위해 은행들에게 부채관리에 신경을 써달라고 누차 강조해왔다"며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늘렸다가 이제와서 가계부채를 중단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출 중단 조치는) 웃기는 얘기고 이해가 안간다. 금융기관이 할 짓은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일부 은행들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은행권의 대출 중단으로 일부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은행과 금융당국간 책임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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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