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한-EU FTA가 발효된 뒤 두 달 동안 대 EU 무역수지가 6억 달러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애초 한-EU FTA 경제적 영향분석에서 연평균 3.8억불 흑자라고 홍보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인 셈이다.
1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국회 외통위)이 지식경제부를 통해 파악한 ‘7~8월 EU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우리나라는 유럽연합과의 교역(8월20일 기준)에서 수출 22.9억 달러, 수입 26.9억 달러로 4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월간 기준 매번 이어오던 흑자 행진 기록이 지난 7월에 깨진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무역적자 규모가 2배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박주선 의원은 “한-EU FTA 발효 후 무역적자는 이미 예상된 일”이라며 “한-EU FTA로 인한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돼야 하는데 지난 8월1일 현재 인증수출자는 8206곳의 대상기업 중 2812곳으로 3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반면 EU는 1975년부터 인증수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100% 특혜관세혜택을 받게 된다”며 “결국 ‘준비 없는 개방’은 ‘무역흑자’가 아니라 ‘무역적자’라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한-EU FTA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8월1일 관세청에서 발표한 7월29일까지의 대 EU 무역수지는 6000만 달러 적자였으나 7월31일까지 취합한 8월15일 확정치 발표를 보면 무역적자가 2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다”며 “통상 월말에 수출입 결제가 몰려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8월 대 EU 무역수지는 4억 달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몇 배 이상 급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의원은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인 한-EU FTA 무역적자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한미FTA 속도전’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협상 검토를 통해 국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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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