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삼성vs애플 소송戰] 애플 특허논리 과연 타당한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상의 '네모'가 애플만의 것은 아니다

올해 초 시작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양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미국, 독일, 일본 등 9개국에 걸쳐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반기부터 이들 소송의 결과에 윤곽이 나오는 만큼 양사는 이번 소송에서 패할 경우 치명적인 손실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뉴스핌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 소송을 벌여야 했던 이유와 과정, 향후 전망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뉴스핌= 장순환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특허의 내용과 상호 주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애플이 유럽 법원에 제출한 증거사진이 조작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삼성전자의 반론에서 과거 영화까지 인용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연 애플의 주장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21일 업계와 국내 외 주요 언론의 보도를 따르면 애플이 주장하는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내용은 아이폰의 통화, 메시지, 사진 등 메뉴 아이콘 모양을 갤럭시가 표절, 갤럭시의 모서리가 둥근 것은 아이폰을 베낀 것, 갤럭시의 사용자환경(UI)과 메뉴구성이 아이폰과 같다 등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기능에 따라 일반적인 아이콘 모양을 갖췄을 뿐 삼성의 독자 디자인 기술을 적용했고 사용자의 환경은 삼성뿐 아니라 모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비슷한 구성"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는 애플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임시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반론 과정에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1968년 SF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한 장면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영화의 한 장면에서 2명의 우주인이 태블릿 PC와 비슷한 기기를 보면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1분 정도 나오는데 이 기기가 아이패드와 모양이 흡사한 두께가 얇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거의 테두리가 없는 디스플레이 스크린으로 이뤄져 있는 등 최근 등장한 태블릿 PC들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일단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비록 독일의 뒤셀도르프 법원의 극도의 특허권자 친화 성향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다른 소송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애플이 법원 판결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판결에 관련된 주요 해외 언론의 보도는 애플에 비호의적이다.

<사진설명> 네덜란드의 미디어 웹벌드는 애플이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 갤럭시S의 증거사진을 아이폰과 유사한 크기로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독일 뉴스 전문 방송사 NTV는 지난 9일 '애플, 갤럭시 탭  막는데 성공하다. 하지만 의문시되는 판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애플이 증거로 제시한 비교이미지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회사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모든 경쟁자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추잡한 리더"라며 강한 톤으로 비난했다.

또한 독일 최대 신문사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 짜이퉁도 "애플이 삼성과 HTC를 법정으로 몬다면 이것은 던롭이 브리지스톤을 제소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둥근 모양의 타이어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인터넷상의 여론을 인용했다.

미국의 타임지 역시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언 뮬러의 말을 인용 "갤럭시 라인이 아이폰의 외관과 느낌을 닮았다 할지라도 애플의 독점적인 주장들은 기술과 디자인의 지나친 과시이다"라고 보도했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애플의 소송이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며 하지만 두 회사가 결국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하준두 연구원은 "최근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의 진흙탕 싸움"이라며 "애플의 특허 주장은 억지스러운 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주장대로라면 타이어 업체들은 전부 특허 소송을 당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앞으로 두 업체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며 "삼성이 통신 기술에서 월등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두 회사 모두 적게 피해를 보기 위해서 적당선에서 합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오전 10시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인 이노스페이스는 독자 개발한 다단 연조 하이브리드 로켓 '한빛-나노(HANBIT-Nano)'가 2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CLA)의 기상 상황이 호전돼 발사 운용 절차를 재개했다고 전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현재 강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발사체 기립 후 기능 점검을 마친 상태다. 한국시간 기준 오전 6시 27분부터 추진제(연료 및 산화제) 충전 작업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발사는 '스페이스워드(SPACEWARD)' 미션으로, 이노스페이스의 상업용 발사 서비스 역량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발사 라이브 스트리밍은 발사 1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이노스페이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노스페이스 관계자는 "발사 직후 1차 결과 및 주요 상황을 신속히 공지할 예정"이라며 "결과 분석과 향후 계획 등을 담은 종합 자료는 발사 후 24시간 이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3 08:57
사진
장동혁, 20시간째 내란재판부법 필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맞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0시간 째 이어가고 있다. 이는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으로, 종전 기록은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7시간 12분이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섰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22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79명 이상의 찬성 표결로 종결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집중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seo00@newspim.com 2025-12-23 08: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