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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中경제 침체 vs 견실, 글로벌 논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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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우동환 이기석 기자]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버팀목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갈수록 둔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중국 경제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기대감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 본토 경제 역시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그간 지속된 금리인상과 대출 축소 등 중국 정부의 긴축정책의 영향이 성장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임금 상승으로 기업들의 저축이 줄어들고 세금 인상과 가계의 지출 증가로 중국의 신용이 계속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긴축으로 중소기업이 사채 등 비금융권의 '그림자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중국 경제에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물가상승세가 꺾이면서 긴축기조가 완화되고 있고 투자와 생산 등 제조업 경기가 여전히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 성장둔화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특히 전날 발표된 HSBC의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가 넉달만에 확장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중국 경기가 급격한 침체 국면으로 빠질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충에 중국 등 브릭스(BRICs)의 자금지원을 받는 방안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도 거시정책협의를 통해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해 중국경제의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전날 "물가와 집값의 고삐를 계속 죄어야 한다"고 강조한 데서 보듯이 아직 중국의 인플레와 신용팽창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인플레 지속 여부에 초점을 두는 가운데 중국의 정책기조 전환 문제는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와 미국 등 선진국의 추가양적완화(QE3)와 맞물려 글로벌 경기논쟁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 블랙록, 중국 경제 성장률 7~8%로 침체 전망

25일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보고서를 통해 향후 2년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7~8% 수준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경제가 지난 2010년 10.5%의 성장률을 보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이같은 전망치는 시장의 기대에 못미칠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거의 최악의 전망으로 평가된다.

블랙록은 지난 10년간 중국 경제가 신용에 의존해 성장했기 때문에 향후 성장이 더딜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랙록은 중국이 지난 2002년 당시 1위안의 GDP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약 0.17위안의 신용이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0.3위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차량의 연비가 나빠지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블랙록의 니라즈 세스 아시아 신용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성장을 위해서는 항상 투입량의 증가가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월 보고서를 통해 블랙록은 중국 정부와 기업, 가계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전체 신용의 증가세는 계속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세스 수석 이콘은 지난 7월 보고서에서 언급한 이 같은 분석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런민은행(PBoC)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9개월간 은행 대출과 주시 및 채권 거래를 포함한 중국의 총 신용 규모는 9조 8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1.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금리인상과 대출 여건 축소 등 정부의 긴축정책의 영향도 중국의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의 긴축으로 중소기업이 사채 등 비금융권의 '그림자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중국 경제에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블랙록은 임금 상승으로 기업들의 저축이 줄어들고 세금 인상과 가계의 지출 증가로 중국의 신용이 계속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스 수석 이콘은 "중국 경제가 내수 위주의 성장 정책으로 변모하고 사회안전망을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중국의 저축률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중국 경제 경착륙 논쟁 지속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중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중국 경제가 유럽의 채무위기와 선진국들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급격히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바클레이즈 캐피탈을 비롯한 월가 주요 투자은행은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또 헤지펀드 메니저 짐 캐노스는 부동산 거품과 금융권의 문제로 중국의 경착륙 공포가 이미 시작됐다는 경고를 날리기도 했다.

그러나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생산 등 일부 지표가 여전히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친 우려는 기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중국 경제가 지난 3/4분기 9.1%의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아직까지 9%대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비록 4/4분기 8%대로 하향한다고 하더라도 견실한 펀더멘탈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날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제4차 차관급 거시정책협의회를 열도 중국경제가 3/4분기 9.1% 성장하는 등 9%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비은행권 부실,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 등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더라도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으며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들이 단기간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실제로 전날 HSBC가 집계한 중국의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넉달 만에 다시 확장세로 집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글로벌 증시에 호재로 반영됐다.

중국의 경제지표가 확장세로 나타나면서 유럽증시를 비롯해 뉴욕증시도 상승세를 지속햇으며 유로/달러가 6주 최고치를 기록하는 반등 속에서 달러 약세로 인해 국제원유가격이 4% 이상 급등하는 등 글로벌 시장이 크게 반색했다.

현대증권 이상재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지표의 호조와 더불어 중국 제조업 경기의 회복 소식은 26일 유럽 재정위기 해법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경우 위험자산 선호현상이 당분간 강력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최근 유럽의 채무위기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제 리스크는 시장에 계속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이기석 기자 (redwa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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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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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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