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카드론피싱 심각]② 신한·국민카드 피해 '압도적', 안전장치 구축 '늑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대출경쟁에 안전장치 구축은 '뒷전'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5월 말 금융감독원은 각 카드사에 대출신청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을 지도했다. 또 10월에는 카드론 보이스피싱(전화사기)의 피해가 확산되자 카드사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 신청시 본인이 등록된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하거나 휴대폰에 인증메시지를 보내는 본인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지난달에 이어 이달 들어 카드론  피싱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카드사의 경우 늑장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KB국민카드의 경우 연일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시스템은 아직까지 작동되지 않고 있다.

무분별한 한도 증액 등 카드론 대출 경쟁에 올인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 카드사들이 안전장치 마련에는 느긋하다는 비난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지난 15일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주요 카드사, 본인확인 '휴대폰 인증방식' 선택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카드사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 신청시 본인확인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카드사에 본인확인시스템으로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도록 했다. ARS 카드론 신청시 본인이 등록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다시 걸어 신청 의사를 확인하는 것과 휴대폰 인증메시지를 보내는 방식, 마지막으로 카드론 신청 후 4시간 후에 입금을 해주는 방식이다.

카드사들은 이 세 가지 대안 중에서 4시간 후 임금 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을 선택했다. 특히 휴대폰 인증 방법이 주를 이뤘다. 즉 카드론 신청인 본인이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보이스피싱 방지용 인증번호(통상 4자리수)을 보내고 휴대폰으로 확인해서 입력을 해야만 신청과 지급이 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주요 카드사 중에서 현재까지 확인인증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농협 정도가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고 국민카드, 외환카드, 하나SK카드, 롯데카드는 아직까지 시스템 구축 중에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주요 카드사 중에서 절반 정도는 (본인인증시스템이) 구축이 됐고 절반 정도는 아직 안되고 있다"며 "아직 구축인 안된 카드사들은 이달 말까지는 구축이 된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러는 사이 또 다른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다. 지난 23일, 22일에도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금융소비자협회는 "지난 5월 말 금감원에서 각 카드사에 대출신청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을 지도하기까지 했으나, 카드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카드론 대출영업을 하기에 급급했다"며 "카드사들이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을 알고도 카드론 이용절차에 대한 개선이나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주지 않음으로써 범죄환경을 제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 신한·국민카드 피해 '압도적', 안전장치 구축 '늑장'

24일 인터넷 카페 '보이스피싱, 카드론 대출 피싱 피해자 소송모임(<http://cafe.naver.com/pax1004>)이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한 650여 명의 피해액을 종합한 결과 카드사별 피해는 신한카드와 국민카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신한카드가 29억원, 국민카드가 25억원으로 총 피해금액 140억원 중 거의 40%에 육박했다. 또 현대카드가 16억원, 삼성카드와 롯데카드가 각각 11억원, 1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기본적으로 신한, 국민, 현대, 삼성카드의 경우 시장점유율 업계 1~4위를 달리고 있어 고객이 많기 때문에 피해 건수와 피해금액도 타 카드사 대비 높은 편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카드사에 대한 행정지도와 본인확인시스템 구축 지시 이후에도 연일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요 카드사들이 안전망 구축에는 느긋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신한카드의 경우 지난 15일이 돼서야 "최근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고객님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카드론 신청시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한다"는 메일을 발송했다.
 
신한카드는 회원 1500만명, 시장점유율 25%에 달하는 국내 최대 카드사다. 이렇다보니 '고객 중심'을 최우선의 가치로 둔다는 말이 무색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삼성카드는 지난 4일부터, 현대카드는 지난 22일부터 각각 본인확인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그나마 삼성카드의 경우 카드사 중 가장 조기에 본인인증시스템을 구축해 현재까지 시장 점유율 대비 피해금액은 상대적으로 크게 높지 않다. 

하지만 분사 이후 공격적인 카드 마케팅으로 8개월 만에 시장점유율 15%를 차지하고 있는 KB국민카드의 경우 카드론 보이싱피싱의 피해건수와 피해금액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인확인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다. 이렇다보니 최근인 지난 22일까지도 국민카드의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카드론 대출 피싱 피해자 소송모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카드사들이 금융소비자들의 안전은 도외시한 채 영업에만 힘을 쏟고 있다"며 "카드사들은 카드론피싱 피해가 계속 생기더라도 카드론 영업을 통한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개선할 의지가 별로 없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금감원에) 11월 말까지 구축하기로 했지만 최대한 앞당겨서 인터넷은 오늘부터 적용이 되고 있고 ARS 카드론 신청시 휴대폰 인증 방식은 오늘 업무 마감 후로 적용이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별도로 프로세스를 바꾸는 부분이라 전산개발이 수반돼야 해서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객들 본인인증하는 것은 각사마다 개발여건에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주식정보넷.단2개월 830% 수익기록. 91%적중 급등속출중 >특급추천주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