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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피싱 심각]② 신한·국민카드 피해 '압도적', 안전장치 구축 '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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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경쟁에 안전장치 구축은 '뒷전'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5월 말 금융감독원은 각 카드사에 대출신청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을 지도했다. 또 10월에는 카드론 보이스피싱(전화사기)의 피해가 확산되자 카드사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 신청시 본인이 등록된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하거나 휴대폰에 인증메시지를 보내는 본인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지난달에 이어 이달 들어 카드론  피싱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카드사의 경우 늑장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KB국민카드의 경우 연일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시스템은 아직까지 작동되지 않고 있다.

무분별한 한도 증액 등 카드론 대출 경쟁에 올인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 카드사들이 안전장치 마련에는 느긋하다는 비난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지난 15일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주요 카드사, 본인확인 '휴대폰 인증방식' 선택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카드사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 신청시 본인확인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카드사에 본인확인시스템으로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도록 했다. ARS 카드론 신청시 본인이 등록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다시 걸어 신청 의사를 확인하는 것과 휴대폰 인증메시지를 보내는 방식, 마지막으로 카드론 신청 후 4시간 후에 입금을 해주는 방식이다.

카드사들은 이 세 가지 대안 중에서 4시간 후 임금 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을 선택했다. 특히 휴대폰 인증 방법이 주를 이뤘다. 즉 카드론 신청인 본인이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보이스피싱 방지용 인증번호(통상 4자리수)을 보내고 휴대폰으로 확인해서 입력을 해야만 신청과 지급이 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주요 카드사 중에서 현재까지 확인인증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농협 정도가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고 국민카드, 외환카드, 하나SK카드, 롯데카드는 아직까지 시스템 구축 중에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주요 카드사 중에서 절반 정도는 (본인인증시스템이) 구축이 됐고 절반 정도는 아직 안되고 있다"며 "아직 구축인 안된 카드사들은 이달 말까지는 구축이 된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러는 사이 또 다른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다. 지난 23일, 22일에도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금융소비자협회는 "지난 5월 말 금감원에서 각 카드사에 대출신청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을 지도하기까지 했으나, 카드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카드론 대출영업을 하기에 급급했다"며 "카드사들이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을 알고도 카드론 이용절차에 대한 개선이나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주지 않음으로써 범죄환경을 제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 신한·국민카드 피해 '압도적', 안전장치 구축 '늑장'

24일 인터넷 카페 '보이스피싱, 카드론 대출 피싱 피해자 소송모임(<http://cafe.naver.com/pax1004>)이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한 650여 명의 피해액을 종합한 결과 카드사별 피해는 신한카드와 국민카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신한카드가 29억원, 국민카드가 25억원으로 총 피해금액 140억원 중 거의 40%에 육박했다. 또 현대카드가 16억원, 삼성카드와 롯데카드가 각각 11억원, 1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기본적으로 신한, 국민, 현대, 삼성카드의 경우 시장점유율 업계 1~4위를 달리고 있어 고객이 많기 때문에 피해 건수와 피해금액도 타 카드사 대비 높은 편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카드사에 대한 행정지도와 본인확인시스템 구축 지시 이후에도 연일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요 카드사들이 안전망 구축에는 느긋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신한카드의 경우 지난 15일이 돼서야 "최근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고객님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카드론 신청시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한다"는 메일을 발송했다.
 
신한카드는 회원 1500만명, 시장점유율 25%에 달하는 국내 최대 카드사다. 이렇다보니 '고객 중심'을 최우선의 가치로 둔다는 말이 무색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삼성카드는 지난 4일부터, 현대카드는 지난 22일부터 각각 본인확인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그나마 삼성카드의 경우 카드사 중 가장 조기에 본인인증시스템을 구축해 현재까지 시장 점유율 대비 피해금액은 상대적으로 크게 높지 않다. 

하지만 분사 이후 공격적인 카드 마케팅으로 8개월 만에 시장점유율 15%를 차지하고 있는 KB국민카드의 경우 카드론 보이싱피싱의 피해건수와 피해금액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인확인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다. 이렇다보니 최근인 지난 22일까지도 국민카드의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카드론 대출 피싱 피해자 소송모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카드사들이 금융소비자들의 안전은 도외시한 채 영업에만 힘을 쏟고 있다"며 "카드사들은 카드론피싱 피해가 계속 생기더라도 카드론 영업을 통한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개선할 의지가 별로 없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금감원에) 11월 말까지 구축하기로 했지만 최대한 앞당겨서 인터넷은 오늘부터 적용이 되고 있고 ARS 카드론 신청시 휴대폰 인증 방식은 오늘 업무 마감 후로 적용이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별도로 프로세스를 바꾸는 부분이라 전산개발이 수반돼야 해서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객들 본인인증하는 것은 각사마다 개발여건에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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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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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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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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