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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피싱 심각]② 신한·국민카드 피해 '압도적', 안전장치 구축 '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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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경쟁에 안전장치 구축은 '뒷전'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5월 말 금융감독원은 각 카드사에 대출신청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을 지도했다. 또 10월에는 카드론 보이스피싱(전화사기)의 피해가 확산되자 카드사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 신청시 본인이 등록된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하거나 휴대폰에 인증메시지를 보내는 본인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지난달에 이어 이달 들어 카드론  피싱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카드사의 경우 늑장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KB국민카드의 경우 연일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시스템은 아직까지 작동되지 않고 있다.

무분별한 한도 증액 등 카드론 대출 경쟁에 올인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 카드사들이 안전장치 마련에는 느긋하다는 비난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지난 15일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주요 카드사, 본인확인 '휴대폰 인증방식' 선택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카드사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 신청시 본인확인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카드사에 본인확인시스템으로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도록 했다. ARS 카드론 신청시 본인이 등록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다시 걸어 신청 의사를 확인하는 것과 휴대폰 인증메시지를 보내는 방식, 마지막으로 카드론 신청 후 4시간 후에 입금을 해주는 방식이다.

카드사들은 이 세 가지 대안 중에서 4시간 후 임금 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을 선택했다. 특히 휴대폰 인증 방법이 주를 이뤘다. 즉 카드론 신청인 본인이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보이스피싱 방지용 인증번호(통상 4자리수)을 보내고 휴대폰으로 확인해서 입력을 해야만 신청과 지급이 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주요 카드사 중에서 현재까지 확인인증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농협 정도가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고 국민카드, 외환카드, 하나SK카드, 롯데카드는 아직까지 시스템 구축 중에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주요 카드사 중에서 절반 정도는 (본인인증시스템이) 구축이 됐고 절반 정도는 아직 안되고 있다"며 "아직 구축인 안된 카드사들은 이달 말까지는 구축이 된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러는 사이 또 다른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다. 지난 23일, 22일에도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금융소비자협회는 "지난 5월 말 금감원에서 각 카드사에 대출신청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을 지도하기까지 했으나, 카드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카드론 대출영업을 하기에 급급했다"며 "카드사들이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을 알고도 카드론 이용절차에 대한 개선이나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주지 않음으로써 범죄환경을 제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 신한·국민카드 피해 '압도적', 안전장치 구축 '늑장'

24일 인터넷 카페 '보이스피싱, 카드론 대출 피싱 피해자 소송모임(<http://cafe.naver.com/pax1004>)이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한 650여 명의 피해액을 종합한 결과 카드사별 피해는 신한카드와 국민카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신한카드가 29억원, 국민카드가 25억원으로 총 피해금액 140억원 중 거의 40%에 육박했다. 또 현대카드가 16억원, 삼성카드와 롯데카드가 각각 11억원, 1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기본적으로 신한, 국민, 현대, 삼성카드의 경우 시장점유율 업계 1~4위를 달리고 있어 고객이 많기 때문에 피해 건수와 피해금액도 타 카드사 대비 높은 편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카드사에 대한 행정지도와 본인확인시스템 구축 지시 이후에도 연일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요 카드사들이 안전망 구축에는 느긋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신한카드의 경우 지난 15일이 돼서야 "최근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고객님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카드론 신청시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한다"는 메일을 발송했다.
 
신한카드는 회원 1500만명, 시장점유율 25%에 달하는 국내 최대 카드사다. 이렇다보니 '고객 중심'을 최우선의 가치로 둔다는 말이 무색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삼성카드는 지난 4일부터, 현대카드는 지난 22일부터 각각 본인확인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그나마 삼성카드의 경우 카드사 중 가장 조기에 본인인증시스템을 구축해 현재까지 시장 점유율 대비 피해금액은 상대적으로 크게 높지 않다. 

하지만 분사 이후 공격적인 카드 마케팅으로 8개월 만에 시장점유율 15%를 차지하고 있는 KB국민카드의 경우 카드론 보이싱피싱의 피해건수와 피해금액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인확인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다. 이렇다보니 최근인 지난 22일까지도 국민카드의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카드론 대출 피싱 피해자 소송모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카드사들이 금융소비자들의 안전은 도외시한 채 영업에만 힘을 쏟고 있다"며 "카드사들은 카드론피싱 피해가 계속 생기더라도 카드론 영업을 통한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개선할 의지가 별로 없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금감원에) 11월 말까지 구축하기로 했지만 최대한 앞당겨서 인터넷은 오늘부터 적용이 되고 있고 ARS 카드론 신청시 휴대폰 인증 방식은 오늘 업무 마감 후로 적용이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별도로 프로세스를 바꾸는 부분이라 전산개발이 수반돼야 해서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객들 본인인증하는 것은 각사마다 개발여건에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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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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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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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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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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