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신년공동사설 어떻게 볼 것인가
[뉴스핌=이영태 기자] 새해 1월1일 북한이 노동신문(당보)과 조선인민군(군보), 청년전위(청년동맹 기관지) 3개 신문을 통해 발표한 신년공동사설은 김정일 사후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신년공동사설의 의미를 대내적, 대외적 관점으로 나누어 분석해봤다.
대내적으로는 정치적인 관점과 경제적인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다. 공동사설은 먼저 정치적인 관점에서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김정은 유일 영도체제 강화를 강조했다. 공동사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애도하며 “지금 우리의 천만군민은 크나큰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새로운 주체１００년대의 강성부흥을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 들어서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북한의 집단지도체제 등장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김정은 단일 지도체제로 북한 내부가 결속됐음을 보여주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사설은 이어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강화발전시키신 불패의 당과 군대, 국가가 있고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이신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대를 이어 령도자를 충직하게 받드는 훌륭한 인민이 있는 한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것, 이것이 새 진군길에 들어선 우리 모두가 지니게 되는 철의 진리”라고 주장했다.
정치적 관점에서 공동사설이 강조한 대내적 메시지는 “김일성조선의 첫째가는 국력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사상의 위력, 단결의 위력”이라는 표현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 “‘강성국가’란 작지만 강한 내실 있는 나라라는 의미”
경제적인 관점의 분석은 김일성 전 주석의 탄생 100주년인 올해를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생일인 4월 15일에 대비해 큰 축제를 준비해온 북한의 현실적인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올해 주체１０１(２０１２)년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강성부흥구상이 빛나는 결실을 맺게 되는 해이며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１００년대가 시작되는 장엄한 대진군의 해”라고 규정한 공동사설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２０１２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전투적 구호를 내세웠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공동사설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지난해에 전당, 전국, 전민이 새 세기 산업혁명의 기치와 함남의 불길을 따라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킬 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쳐 주시였다”며 “강성국가건설의 주공전선인 경공업부문과 농업부문에서 함남의 대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밖에도 공동사설은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경제부문으로 기초공업과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 화학공업 등 북한 경제의 주요 부문을 적시하고 과학기술분야와 교육, 문화예술, 체육부분의 발전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북한이 강성대국이 아닌 ‘강성부흥’과 ‘강성국가’라는 구호를 사용한 것에 대해 “강성국가라는 표현의 기대치를 낮춘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고 한 것의 의미에 맞게 강성대국이란 표현을 둘러싼 논란을 줄이고 작지만 강한 나라를 내실 있게 일구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 南은 외면, 中·러는 강화, 美는 대화
대외적 관점에서 북한 신년 공동사설의 특징은 남측의 대북정책 변경을 촉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전통적 친선관계의 유지·발전을 강조했으며, 미국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 4년만에 주한미군 철수를 재론했다는 점이다. 국제사회의 관심사인 핵문제와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특히 남측에 대해서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관련한 조문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올해는 ６.１５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１０.４선언발표 ５돐이 되는 해”라며 “침략적인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６.１５통일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정창현 교수는 이에 대해 “북한 공동사설의 대외적 의미는 남측의 의미 있는 정책변화 없이는 남북 당국 간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6자회담 재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즉 핵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천명에서 기존의 대미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 교수는 “북한 공동사설이 명시적으로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남측의 대북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암시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북한 신년 공동사설은 강성국가 건설이라는 목표와 김정일 유훈 통치라는 이념 하에 김일성 주석 100주년을 맞는 4월 15일까지 김정은 체제 결속을 다지며 대축제를 거행한 후, 대외적으로는 기존의 대남·대미정책을 유지해가겠다는 뜻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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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