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시·구 협력'을 강조해 온 대전시와 중구가 현안사업 재조정을 놓고 엇박자를 내면서 충돌하고 있다.

이는 대전시가 1조7000억 원이 넘는 사업의 존폐와 추진 시기를 조정하면서도 자치구 중구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때문이다. 이에 줄곧 '원팀'을 강조했던 시·구 상생 기조가 출범 초부터 흔들리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

더구나 재검토 대상 사업비의 약 60%가 대전중구에 집중됐고 이미 토지보상 등 절차가 진행된 사업도 포함됐다. 당연히 중구 현안사업을 대거 줄이거나 미뤄 확보한 재원이 민선 9기 신규·약속사업에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는 최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장기 사업 29건, 총 1조7406억 원 규모를 일몰·규모조정·시기조정·장기재검토 등으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중구 관련 사업은 10건, 1조433억 원으로 전체 재검토 사업비의 59.9%에 달한다.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19건의 사업비는 6973억 원으로 중구 관련 사업비가 이보다 3460억 원 많다.

대전 중구는 사업 조정에 앞서 시와 별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특히 문제로 보고 있다. 대전중구 정책개발실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실무부서 차원의 사전 소통은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우리도 대전시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뒤늦게 자체 분석과 검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전 중구는 지난 11일 김제선 중구청장과 중구지역 시의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대전부청사 보존 활용·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산성동 복합체육관·보문산 수목원·탑골근린공원·대전천 좌안 현암교~대전선 도로확장 등 6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기로 했다. 총사업비는 중구 추산 약 4776억 원 규모다.

중구는 일부 사업의 경우 이미 토지보상과 행정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장기간 중단할 경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오히려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전시는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지역을 겨냥한 조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전시 예산담당관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기획·설계·용역 단계인지 등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았다"며 "논의를 거치다 보면 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놓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구 비중이 높은 데 대해서도 지역에 대형 신규·장기 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몰려 있었던 결과일 뿐 정치 등 '다른'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시는 이번 조정 역시 영구적인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이번 발표는 올해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향후 매년 사업 우선순위를 재검토해 재정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만큼 현재 분류가 '고정된 결정'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이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오는 9월 재개를 추진 중인 지역화폐 '온통대전2.0'에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대전시 측도 사업 조정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이 활용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전시 예산담당관은 "온통대전은 허태정 시장의 약속사업 중 비중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담아야 할 것"이라며 "기존보다 사업비가 증액된다면 일정 부분 재원이 그쪽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추측했다.

다만 대전시는 특정 재검토 사업에서 줄인 예산을 그대로 지역화폐 온통대전에 전용하는 방식은 아니며 구체적인 투입 규모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소식을 접한 일부 구민들은 기존 지역사업을 줄여 확보한 재원이 새 시장의 약속사업에 우선 투입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반응이다. 중구의 한 60대 주민은 "가뜩이나 낙후된 중구에 각종 사업이 추진된다기에 기대가 컸는데 대전시장이 바뀌자마자 모두 없던 일이 돼버렸다"며 "중구에 지원할 자금을 '온통대전'에 사용하려는게 아니냐"며 아쉬워했다.

중구 한 정치권 인사는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성과는 별개로 사전 협의 없이 기존 사업을 대거 조정한 뒤 그 재정 여력을 민선9기 약속사업에 투입할 경우 '기존 사업을 걷어내고 새 공약으로 채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선9기 첫 대규모 재정 구조조정은 단순한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넘어 약 7조 원이 넘는 대전시 예산을 펼쳐놓고 '누구의 사업을 줄이고 어디에 새로 돈을 쓸 것인가'라는 재원 배분 문제에서 얼마가 부족한지를 시민에게 보여주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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