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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2012-세계정책①] 중앙은행, 확장정책 지속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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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존 부담, 저금리 기조 유지할 듯

[뉴스핌 Newspim] 과연 2012년 세계경제는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뉴스핌(Newspim)은 유로존 위기로 어둡게 열리는 2012년의 화두(話頭)를 《대안을 찾아서》로 삼았다. 특히 글로벌 경제를 여는 최고의 리얼타임 경제매체로서 국제 분야에서는 세계경제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관련해 유로존과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경제 상황 및 금융시장을 진단·전망하고, 각국의 새해 세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IMF G20 등의 구제금융 지원방안, 그리고 미국 및 중국 등 권력교체 등  경제정책 및 세계 리더십의 변화를 검토해 2012년의 방향과 대안을 찾아 가고자 한다. <편집자註>


[뉴스핌=권지언 기자] 2012년 새해 들어서도 유럽의 채무위기 및 미국의 경기 둔화 등 글로벌 금융 악재들이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을 여전히 괴롭힐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뚜렷이 나타났던 주요국들의 저금리 행보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며, 신흥국들 역시 통화정책의 근간인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모간스탠리(MS)는 지난 12월 발표한 2012년 글로벌 전망 보고서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부들이 부채조절에 실패하거나 적정금리에 자금조달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 중앙은행의 정책목표가 물가관리보다는 부채관리에 더욱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모간스탠리는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는 공공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하며, 사태가 심해질 경우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으로 내려갈 지도 모른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제시했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유로존 부담, 저금리 기조 유지할 듯

미국 경제는 지난해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더블딥(Double-dip)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흐름을 보였고, 지난 7월 9.2%까지 치솟았던 실업률 역시 지난 11월 8.6%까지 내려오는 등 고용시장 역시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외환 트레이딩 플랫폼인 오안다(Oanda) 소속의 스콧 보이드 애널리스트는 올 한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서 연준 분위기를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콧은 지난 9월말 버냉키 의장이 실업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표현하면서 미국의 실업률이 적어도 1년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경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버냉키 의장은 유럽 채무위기가 순식간에 미국 경기에 대한 낙관적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큰 위협으로 보고, 올해도 유럽 상황이 악화돼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따라서 올해 연준은 사상최저 수준인 현 금리를 오는 2013년까지 유지하겠다는 버냉키의 발언을 그대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3차 양적완화(QE3)와 관련해서는 올해 초 실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한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JP모건의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과 유럽 내 불확실성을 이유로 올해 QE3를 실시할 가능성을 40% 이상으로 점쳤다.

하드포드트러스트의 존 도날드슨 채권전략가 역시 지난해 23일 블룸버그TV와 가진 인터뷰에서 “2012년 QE3를 실시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다만 대규모 QE 가능성은 크지 않고 연준이 타 중앙은행들과 조율해서 시장 난관들을 넘어가려 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 유럽중앙은행(ECB) 기준금리, 사상 최저 경신할 듯

그리스로 점화된 유로존 채무위기는 지난해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로 확산된데 이어 프랑스까지 벼랑으로 몰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해 12월 8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로 하향 조정했다.

동시에 유럽위원회(EC)는 2012년 성장 전망치를 종전의 1.8%에서 0.5%로 대폭 내렸고, 일각에서는 이 정도도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유럽 정부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 실업률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ECB는 금리 인상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드포드트러스트의 존 채권전략가는 “현재 시장은 오히려 올해 초 ECB가 금리 추가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ECB 기준금리가 사상최저 수준의 금리를 경신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중국 런민은행, 경기 둔화 비상, 지준율 추가 인하할 듯

중국은 그간의 고성장 국면에서 지속적인 긴축정책으로 올해는 경기둔화가 심화되고 유동성이 축소되는 우려 속에서 지준율을 더 내리는 등 안정화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 자금유출에 대응해 근 3년만에 처음으로 지준율을 인하했는데, 전문가들은 중국이 춘절을 앞두고 또 한차례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핌코는 201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 수준으로 급하강, 시장 컨센서스였던 8.0~8.5% 수준을 크게 밑돌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중국의 통화정책이 완화쪽으로 급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의 입장과 닿아 있는 우 샤오룽 런민은행 전 부총재는 지난해 12월 15일 중국이 은행시스템으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2년 추가로 지준율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해 주목을 끌었다.

그렇지만 우 전 부총재는 “추가 지준율 인하가 ‘신중한’ 통화 정책이라는 정부의 공식 입장에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이며 확대 해석 가능성은 경계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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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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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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