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망중립성·요금제 등 관련정책 전무
[뉴스핌=배군득 기자] 삼성전자와 KT가 스마트 TV 웹 접속 차단과 관련, 연일 날선 공방을 거듭하는 가운데 정부 정책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해 그동안 안이하게 대처해 이해쌍방 기업간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정책력 부재에 대한 비난이다.
14일 상당수 정보통신 전기전자업계 관계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등 관련당국이 스마트 TV에 대해 제조사와 통신사 갈등에 대해 제대로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있다.
지난 9일 KT가 삼성전자를 겨냥해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 다음날인 10일 실행에 나섰지만 사실상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팔짱만 끼고 있는 상태다. 핵심 논쟁점인 인터넷망 중립성에 대해서는 사태발생 1주일이 지나는 내일(15일) 관련 자문위원회를 연다는 정도다.
자문위 또한 의견 청취 수준에 그칠 것으로 알려져 구속력있는 정부 조치가 취해지기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주변의 관측이다. 최대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선발 이동통신 서비스사인 KT사이에서 당국이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삼성전자와 KT의 자사중심의 공방속에서 애궂은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셈이다.
정보통신 전문가 및 관련 업계에서는 스마트폰 도입 시점인 지난 2010년부터 수차례 망중립성, 인터넷 트래픽 과부하 해결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관련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상태였고 급기야 이번 인터넷망 접속 차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망중립과 스마트 TV 관련 논의를 한 것은 지난 2011년 단 두차례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애플의 아이폰 국내 출시가 그 계기가 됐다고 한다.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2010년에는 인터넷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커녕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 주장이다.
지난해 1월 방통위에서 내놓은 ‘스마트TV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역시 웹 서비스 접속 문제 등 근본적인 현안이 빠진 채 제품 활성화측면에만 초점을 맞췄다.
또 같은 해 5월 망중립성 포럼을 진행, 지난해 말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업계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며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스마트 TV 이슈가 이미 2010년 말부터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해 제조사와 통신사간 갈등이 증폭됐다는 관측이다. 삼성전자와 KT간의 이번 다툼은 단순히 개별 기업간의 문제라기 보다는 단말기(스마트TV)제조사와 무선이통 서비스사의 이(異) 업종간수익창출을 위한 선제권 확보를 위한 갈등이라고 업계안팎에서는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 및 차후 해결책을 바탕으로 차제에 스마트 TV 뿐만 아니라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에 따른 개방적 생태계에 필요한 망중립성 정책 수립 및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국내의 경우 아직 망중립성 문제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법제도는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통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인터넷 개방성과 이를 통한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인터넷 개방성과 네트워크 고도화는 스마트 생태계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며 “두 가지 정책목표에 대한 균형있는 접근을 통한 망중립성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15일 통신사업자와 제조사 등으로 구성된 망중립성 정책 자문위원회를 연다. 이날 자문위원회가 삼성전자와 KT간 웹 서비스 접속 차단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트래픽 증가와 망 투자비 분담 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자문위원회 논의를 본격화 하겠다”며 “업자간 상호협력을 위한 사업자 협의체 구성을 유도하는 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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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