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맹희vs이건희, 송사 이루어질까..소송전에 '이목'

기사입력 : 2012년02월15일 15:06

최종수정 : 2012년04월17일 11: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삼성가 맏형인 이맹희 씨가 자신의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7000억원대 상속권리를 주장하면서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소송을 법정공방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이맹희 씨는 최근 이와 관련한 소송을 청구한 상태로, 소송금액을 감안해 20억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인지대는 아직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소송이 이루어지면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상하고 있다. 삼성그룹이 국내 최강으로 불리는 법무팀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다, 이맹희 씨의 법적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화우 역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업전문 로펌이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이 법정으로 이어지면 법조계의 내로라하는 별들의 공방이 예상된다.

15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맹희 씨는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삼성생명 보통주 824만761주와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전자 보통·우선주 각각 10주와 1억원을 요구하는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자체만으로도 규모는 7000억원대에 달하지만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이맹희 씨가 소장에서 "현재로선 삼성에버랜드가 매입하는 형식으로 명의를 변경한 삼성생명 주식 3447만주의 경위가 불분명해 일부인 100주만 청구한다"고 향후 소송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이에 따라 소송 규모가 수조원대로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첫 단추가 된 7000억원대의 상속권 소송은 양측이 물러날 수 없는 승부처다.

먼저 소송을 제기한 이맹희 씨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화우로 총 14명의 변호사가 이 소송 건에 투입됐다. 이 로펌은 지금까지 글로벌 기업 전문 로펌으로 기업법률자문, 국제거래 및 송무, 공정거래법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 왔다.

오히려 개개인의 상속 관련된 소송보다 기업에 초점이 맞춰졌던 만큼 이번 화우의 등장은 다분히 삼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담당 변호사의 이력도 화려하다. 판사 출신 변호사가 대거 참여한 것이 눈에 띈다.

화우의 김대휘 변호사는 제주 인천 서울남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및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춘천지방법원 및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 법원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했다.

그는 서울형사지법 형사합의 부장판사 재직시 ‘옷 로비 사건’ 판결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현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도 맡고 있다.

유승남 변호사는 기업 관련 민·형사 소송의 전문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치고 2009년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맡은 뒤 변호사로 전업했다.

‘옷 로비 사건’, ‘세풍 사건’, ‘대우 사건’ 등의 형사사건 및 삼성자동차의 처리와 관련된 민사사건을 수행했던 김남근 변호사도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윤병철 변호사는 20년간 법원에서 판사 재직한 인물.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제거래 및 증권거래 전담 민사재판부, 부패사건 전담 형사재판부, 각급 지방법원에서 건설사건 전담 민사재판부, 의료사건 전담 민사재판부 등을 거쳤다.

특히 국제거래 및 증권거래 관련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국제거래법학과를 수료해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했다는 평가다.

정종화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 기획재정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산림청 등 여러 행정부처에 대하여 조세·행정 관련 자문을 제공해온 조세관련 쟁송과 자문 전문 변호사다.

이 외에도 이주흥, 임승순, 전창양, 차동언, 강호순, 류정석, 박찬근, 양소라, 김성덕 변호사 등 기업관련 소송에서 다양한 경험을 자랑하는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됐다.

하지만 국내 기업 법무팀 중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는 삼성그룹의 법무팀도 만만치 않다. 특히 삼성그룹은 최근 애플과 각종 특허분쟁을 겪으면서 법무팀을 보강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줄줄이 영입되는 등 그룹과 각 계열사를 합치면 법조인만 수백명에 달한다.

삼성그룹 준법경영실을 이끄는 김상균 사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2004년 삼성에 스카우트됐다. 당시 판사가 대기업에 영입되는 경우가 드물었던 만큼 업계에 충격으로 여겨졌지만 삼성그룹 내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울 일도 아니다.

검사 출신과 김&장 등에서 영업된 법조인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게 될지, 외부 로펌을 선정하게 될지는 미지수"라면서 "다만 막강한 삼성 법무팀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외부 로펌을 선정하게되더라도 법정공방 전반에 대한 컨트롤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삼성은 이날 이번 소송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원만한 해결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법률적 확신이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룹 고위 관계자는 1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맹희 씨의 소송 건이)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강필성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