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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복지정책 재원방안 놓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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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공직선거정책토론회

[뉴스핌=김지나 기자] 여야 6개 정당 지도부들은 24일 4·11 총선을 앞두고 각당이 내세우는 복지정책과 관련,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펼쳤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강기갑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김낙성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한면희 창조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심재옥 진보신당 부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 출연했다.

각 당이 이번 총선용으로 내세운 복지정책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국민연금 개혁, 서비스 일자리를 비롯한 고용 창출, 공공보육시설 확대, 농어민 재활치료 의무·난방비면세, 공공사회복지 일자리 100만개 창출 등 다채롭다.

이런 가운데 야권의 김진표 원내대표, 원내대표, 심재옥 부대표 등은 지난 4년간 정부, 여당이 1%의 부자정책 추진으로 민생경제 99%가 파탄났다고 공세를 펼쳤다.

선거를 앞두고 야권이 줄곧 제기해왔던 복지정책을 지금 와서 제시하고 있지만 명확한 재원마련 방안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위 1%에 대해 증세를 하고 법인세의 추가 감세를 철회하면 얼마든지 복지재원 조달이 가능하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원내대표는 "증세 문제는 조심해야 한다. 법인세는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MB정부는 부자감세를 무려 90%나 시행했다"며 "(세수를 늘리면) 복지재원조달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황 원내대표는 "감세유지 기조를 해왔는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감세유지가 필요하다. 다만 여유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감세를 철회하는 것은 여야가 합의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법인세 납부 현황을 보면 상위 1%가 전체의 79% 차지한다. 증세를 압박하면 풍선효과처럼 외국으로 투자를 이전 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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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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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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