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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진보 "MB정부 대북정책 실패" 비판

기사입력 : 2012년03월01일 16:38

최종수정 : 2012년03월01일 16:38

'남북 평화' 총선 공약 제시

[뉴스핌=김지나 기자] 북미회담 결과로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야권은 일제히 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1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고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조성을 포함한 총선 공약을 내놨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한반도 동북아 평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정책 3대 전략 및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5대 대북정책 실패로 ▲잃어버린 평화 ▲남북대화 실종▲북핵문제 방치 ▲안보 무능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 초래를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지나는 두려움을 느낀다"며 "민족의 평화와 번영된 미래를 위해 대북정책의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위원장은 "역대 모든 대통령이 남북관계 해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만 유일하게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은 '3+1 과제 및 15대 공약'의 대북정책을 내놨다. 통합진보당은 오는 2015년까지 비핵화와 평화협정, 북미수교를 완결해 2020년에 한반도평화체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북미 3차 고위급 회담의 합의 사항이 잘 진척돼 6자 회담이 조속히 재개됐으면 한다"면서도 "수구냉전 세력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경직시킨 탓에 대화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통합진보당은 아울러 ▲탈냉전적 한미관계로의 전환과 동아시아 평화·공영 공동체 건설 ▲남북교류·협력 복원 및 남북경제협력공사 설립 ▲국가보안법 폐기와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특별법 제정 ▲평화통일부총리가 통일·국방·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 등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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