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뉴스핌이 선정한 경제계 전문가패널 대다수는 재벌개혁이 상당부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야당이 주장하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 등의 독조소항으로 인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재협상에 대해서는 전문분야별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재벌개혁과 관련, 44명의 응답자 가운데 34명(79%)은 순환출자 금지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부동산분야에서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9중 8명(89%)으로 가장 많았다.
학계에서도 재벌개혁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8명 중 7명(87%)으로 높게 나타났다.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학계 전문가들은 매우 긍정이 3명(37.5%), 긍정이 4명(50%)이다.
산업계에서도 응답자 7명 중 6명(85%)이 재벌개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증권 분야 전문가패널들은 응답자 10명 중 8명(80%)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5명(50%)이며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은 3명(30%)이다.
15일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야당에서 주장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의 독소조항을 폐기하는 한미FTA 재재협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별로 필요 없다는 응답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44명 중 22명(50%)은 재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19명(43%)은 필요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찬반 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3명(7%)은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분야별로는 특히 부동산 전문가 중 재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9명중 7명(78%, 매우필요 1명, 필요 6명)이 재재협상을 지지했다. 한미FTA의 ISD 조항이 국내 부동산 정책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에 대해 ISD 제소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우려로 나타난 결과다.
학계에서도 응답자 8명 중 5명(62%)이 재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증권 전문가 패널들은 재재협상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필요 없다는 견해가 응답자 10명 중 각각 5명(50%)으로 나타났다.
반면 펀드 전문가들은 필요없다는 응답자가 10명 중 5명(50%)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자 3명(30%)보다 많았으며, 산업계 전문가도 필요없다는 응답자가 7명 중 4명(57.2%)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자 2명(28.6%)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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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