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순환출자 지배구조 해소가 당장 쉬운 문제가 아니죠. 막대한 비용도 문제고, 사업의 이해관계 등 다양한 요소들도 살펴봐야 합니다. 하루 아침에 뚝딱 답이 나올 문제가 아닙니다."
10대 그룹의 한 임원은 "정권교체기에는 늘 주요 그룹들의 순환출자 금지가 이슈로 부상했지만 요즘 분위기는 유독 심상치 않다"며 이 같이 푸념했다.
최근 재계 주요 그룹사들은 이 문제로 고민이 깊다.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수십년 간 얽히고 설킨 순환의 고리를 단순하게 지분율 퍼센트로 합치고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그룹사들의 순환 고리 끊기는 어느 정도 밑그림이 제시된 상태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 조항을 개정해서 현재 모자관계 회사에 적용되는 것을 대기업집단에 적용하면 금지할 수 있다는 논리가 대표적이다.
순환출자가 이른바 재벌로 비유되는 대기업집단 오너의 경영권 유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필요성이 바탕에 깔려 있다.
하지만 해당 그룹사들은 당장 어느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고, 또는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단순하게 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항변한다. 단순하게 오너의 경영권 유지 수단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재벌로 지칭되는 각 그룹사들은 그동안 순환출자 지배구조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다.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품이 필요하고,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자재 필요하다. 이런 사업 구조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순환출자 구조가 생겨났다는 게 재계의 설명이다.
10대 그룹의 한 임원은 "경제발전이 최대의 정권 유지 수단이었던 시대를 겪으면서 정권 역시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구조를 인정해왔던 게 사실 아니냐"면서 "단순하게 당장 고리를 끊어라는 것은 현실 인식이 부족한 답답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시대적 요구와 지주회사 체제라는 해법에 그룹사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순환출자의 문제는 이미 학습을 했고, 대부분의 그룹사들도 순환출자 해소의 필요성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만, 단순하게 오너의 영향력 제한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경영의 큰 틀에서 순환 고리를 해소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지가 강하다.
10대 그룹의 또다른 임원은 "지주사 전환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기 보다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경영의 영향을 최소화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다"면서 "그룹의 해체는 막고 법을 준수하면서 진행하다보면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냐"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런 맥락에서 삼성과 현대차 등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주요 그룹들의 움직임은 속도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에 손놓고 있다가는 어떤 후폭풍이 있을 지 가늠하기 어려운데다 관련법 준수 차원에서도 최소한의 순환출자 해소는 진행되야 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삼성은 최근 여러가지 변화를 진행 중이다. 일단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지분 3.64% 처리를 마무리하고 순환출자를 일부분 해소한다. 이미 KCC에 17%의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매각한 상태이고, 이달 중 추가 매각을 끝낼 예정이다.
현대차 역시 시장에서 지주사로 손꼽는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일련의 계열사 간 지분 변화가 활발하다. 현대차전자에 대한 최근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지분출자를 두고 순환출자 해소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도 이런 맥락이다. 이를 위해 현대차와 기아차는 현대위아 지분 10%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갈길은 멀다. 완전한 순환출자 해소와 지주사 체제를 갖추기까지는 수만은 계열사의 지분 매각과 지분 맞교환, 합병 등 선행되야할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 과정에는 수조원의 막대한 비용 소요는 물론 주주들의 이익 측면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 재계 대변단체의 관계자는 "수십년 간 유지된 지배구조를 일순간에 흔들면 해체의 수순으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발전적인 경제를 위해서도 밀어붙이기식 순환출자 해소 압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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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