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2016년까지 시내버스 10대 중 4대가 저상버스로 바뀌며, 농어촌 지역의 교통약자를 위한 한국형 중형저상버스가 개발된다. 또 도시철도 및 전철역사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93%로 높아진다.
25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12～‘16)’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12. 3.22)를 거쳐 확정·고시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05.1.27. 제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국가계획으로, 향후 5년간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방향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1차 계획(‘07~’11)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면, 이번 계획은 지역 여건을 감안, 차등화된 목표치를 제시하고 지역 간 격차해소 등 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내실화에 중점을 뒀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는 ‘모두가 편리한 교통복지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4개의 추진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별․시설별로 세부적인 목표를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 교통수단 내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우선 정부는 버스, 철도, 항공기, 여객선 등 교통수단 내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버스는 안내시설과 교통약자 좌석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확충해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을 2016년까지 72%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철도(도시철도 및 전철, 철도)차량은 수직손잡이, 행선지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항공기에서는 맞춤형 인적서비스를 강화해 기준적합 설치율을 100%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여객선 내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2016년까지 60% 까지 설치율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자체 여건과 교통약자 등을 고려해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이 단계별로 도입된다. 국토부는 실효성 제고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역별 차등화된 저상버스 도입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까지 시내버스의 41.5%까지 도입을 목표로, 서울특별시는 55%, 6대광역시 및 경기도는 40%, 그 외 8개도는 30%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촌지역과 낙후 지역의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한국형 중형 저상버스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의 법정기준 대수를 100% 보급할 계획이다.
◆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교통수단 내 이동편의시설 확충과 각 수단별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 여객선터미널의 유도 및 안내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확충하고, 2016년까지 이동편의시설 기준접합 목표치를 여객자동차터미널 70%, 공항 90%, 여객선터미널 75%를 제시했다.
철도역사는 안내시설, 경보 및 피난시설 등의 이동편의시설을 중점적으로 개선 및 확충하고, 2016년까지 도시철도 및 전철역사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목표치는 93%, 철도역사는 83%로 제시했다.
버스정류장 내 점자블록 설치를 독려하는 등 버스정류장 내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목표치를 65%로 제시했다.
◆ 보행환경 개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확대하고 보행 우선구역사업 등으로 2016년까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목표치를 71%로 설정하고, 보행우선구역사업 지속 추진, Barrier free 인증 제도 교육·홍보 및 공공기관과 협조 등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미래지향적 연구개발 및 관련제도 개선
향후 지속적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미래지향적 연구개발과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상버스의 보급 확대를 위해 중형 저상버스를 개발·보급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 제공 방안도 연구 개발 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하이패스, 스마트폰용 교통약자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이용자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2차 증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통약자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며, 교통사업자 대상 교육과 초등교육 프로그램, 교통약자 대상 정책 홍보 등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인식 전환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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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부,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확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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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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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