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2016년까지 시내버스 10대 중 4대가 저상버스로 바뀌며, 농어촌 지역의 교통약자를 위한 한국형 중형저상버스가 개발된다. 또 도시철도 및 전철역사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93%로 높아진다.
25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12～‘16)’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12. 3.22)를 거쳐 확정·고시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05.1.27. 제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국가계획으로, 향후 5년간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방향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1차 계획(‘07~’11)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면, 이번 계획은 지역 여건을 감안, 차등화된 목표치를 제시하고 지역 간 격차해소 등 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내실화에 중점을 뒀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는 ‘모두가 편리한 교통복지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4개의 추진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별․시설별로 세부적인 목표를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 교통수단 내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우선 정부는 버스, 철도, 항공기, 여객선 등 교통수단 내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버스는 안내시설과 교통약자 좌석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확충해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을 2016년까지 72%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철도(도시철도 및 전철, 철도)차량은 수직손잡이, 행선지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항공기에서는 맞춤형 인적서비스를 강화해 기준적합 설치율을 100%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여객선 내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2016년까지 60% 까지 설치율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자체 여건과 교통약자 등을 고려해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이 단계별로 도입된다. 국토부는 실효성 제고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역별 차등화된 저상버스 도입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까지 시내버스의 41.5%까지 도입을 목표로, 서울특별시는 55%, 6대광역시 및 경기도는 40%, 그 외 8개도는 30%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촌지역과 낙후 지역의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한국형 중형 저상버스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의 법정기준 대수를 100% 보급할 계획이다.
◆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교통수단 내 이동편의시설 확충과 각 수단별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 여객선터미널의 유도 및 안내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확충하고, 2016년까지 이동편의시설 기준접합 목표치를 여객자동차터미널 70%, 공항 90%, 여객선터미널 75%를 제시했다.
철도역사는 안내시설, 경보 및 피난시설 등의 이동편의시설을 중점적으로 개선 및 확충하고, 2016년까지 도시철도 및 전철역사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목표치는 93%, 철도역사는 83%로 제시했다.
버스정류장 내 점자블록 설치를 독려하는 등 버스정류장 내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목표치를 65%로 제시했다.
◆ 보행환경 개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확대하고 보행 우선구역사업 등으로 2016년까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목표치를 71%로 설정하고, 보행우선구역사업 지속 추진, Barrier free 인증 제도 교육·홍보 및 공공기관과 협조 등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미래지향적 연구개발 및 관련제도 개선
향후 지속적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미래지향적 연구개발과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상버스의 보급 확대를 위해 중형 저상버스를 개발·보급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 제공 방안도 연구 개발 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하이패스, 스마트폰용 교통약자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이용자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2차 증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통약자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며, 교통사업자 대상 교육과 초등교육 프로그램, 교통약자 대상 정책 홍보 등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인식 전환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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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부,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확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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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배우협 "윤석화 별세아냐…사과"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한국연극배우협회가 19일 배우 윤석화의 별세 소식을 발표했다가 정정하고 사과했다.
연극배우협회는 19일 정정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 윤석화 별세 소식은 사실이 아님을 긴급히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배우 윤석화 [사진=돌꽃컴퍼니]
앞서 연극배우협회는 이날 오전 5시께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화가 전날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연극배우협회는 정정 소식과 함께 "윤석화 배우는 뇌종양 투병 중으로 병세가 매우 위중한 상태지만, 현재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 호흡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못하고 혼란을 드려 가족분들과 배우님을 아끼는 팬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 쾌차를 바라는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석화는 2022년 7월 연극 '햄릿' 이후 같은 해 10월 악성 뇌종양 수술을 받아 투병해왔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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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