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윤동열의 시대유감 특별판 ②] 환율 방어보다 경제 구조 바꿔야…"원화의 힘은 생산성에서 나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주형환 전 장관이 10일 고환율 피해와 해법을 짚었다.
  • 중소기업·저소득층·청년이 고환율 피해를 크게 받는다고 했다.
  • 원화 신뢰 회복은 생산성 구조개혁이 핵심이라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환율 충격 중소기업·저소득층·청년에 집중
주형환 "정부는 목표환율 아닌 쏠림·급변동만 관리해야"
"AI 전환 최대 위기이자 기회…산업·노동·교육 동시 개혁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한민국은 달러를 벌고도 원화가 강해지지 않고 있다. 수출과 경상수지는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은 해외에 투자하고 국민은 미국 주식을 사며 글로벌 자금은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미국에 집중되고 있다.

달러는 벌지만 국내에 충분히 머물지 않는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국민연금의 환헤지를 확대하거나 기업에 해외 외화자금의 국내 환류를 요청할 수 있다. 모두 필요한 조치지만 이것만으로 원화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세계는 이제 상품만을 놓고 경쟁하지 않는다. 자본과 기술, 인재와 생산시설이 어느 나라에 머물 것인지를 놓고 국가 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윤동열 교수는 <뉴스핌TV> '윤동열의 시대유감' 특별판 두 번째 시간에서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고환율의 피해가 어디에 집중되는지, 정부와 국민연금은 어디까지 환율 안정에 개입해야 하는지, 기업의 해외자금을 어떻게 국내 투자로 돌릴지, 그리고 AI 시대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 방향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짚었다.

[윤동열의 시대유감] 진행을 맡은 윤동열 경영학과 교수와 패널로 나온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jsh@newspim.com

◆ 고환율 피해 누가 가장 크게 받나…"중소기업·저소득층·청년"

윤동열 교수 

환율은 한국 경제의 종합성적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달러 환율이 1550원까지 갔다가 내려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까.

주형환 전 장관

가장 큰 부담을 지는 계층을 꼽는다면 중소 제조업체, 저소득 가계, 그리고 취업 문이 좁아지는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처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대기업은 환헤지 수단이 있고 납품 가격을 조정할 협상력도 있습니다. 일부 수출 대기업은 환율 상승으로 원화 환산 실적이 좋아지는 효과도 얻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원자재와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높은 데다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가격이 상승해도 이를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헤지 수단도 부족합니다.

같은 고환율이 대기업에는 실적 개선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중소기업에는 원가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이 훨씬 아픕니다.

저소득층은 소득 가운데 식료품과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즉 엥겔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여기에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가 GDP의 90% 가까운 우리나라에서는 부채가 많은 저소득 가구가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이중 부담을 받게 됩니다.

기업의 비용 부담이 채용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결국 청년 일자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정부는 거시적으로 금리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동시에 확장적 재정정책도 어느 정도 자제하면서 과잉 유동성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예산의 총지출 규모가 상당히 증가했고 관리재정수지도 적자 상태입니다. 돈을 계속 풀면서 동시에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엇박자가 날 수 있습니다.

미시적으로는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관리하면서 표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는 환변동보험과 원자재 관련 금융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윤동열의 시대유감]에 패널로 출연해 최근의 고환율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jsh@newspim.com

◆ 정부 환율 방어 어디까지…"특정 숫자 정해놓고 지키려 해선 안 돼"

윤동열 교수 

환율이 급등하면 정부가 시장 안정 의지를 밝히고 외환시장에도 개입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구조적 고환율 상황에서는 계속 시장에 개입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정부가 환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까.

주형환 전 장관

정부는 환율 '수준' 자체를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숫자를 정해놓고 환율을 거기까지 끌어내리겠다는 식의 정책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과도한 쏠림이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때 이를 완화하는 이른바 '스무딩 오퍼레이션'입니다.

현재 외환시장의 하루 거래량은 수백억달러에 달하고 파생상품까지 포함하면 규모가 몇 배로 커집니다. 국가 간 자금 이동도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특정 환율을 목표로 정하고 방어선을 치면 오히려 투기세력에게 공격 지점을 알려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태국이 바트화의 특정 환율 수준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면서 외환위기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은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목표환율을 정해놓고 방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시장의 큰 흐름 자체와 싸우기보다는 과도한 쏠림과 급격한 변동만 완화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일관된 원칙을 유지해 시장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율에 영향을 주는 단기적·장기적·구조적 요인을 외환당국 혼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여러 정책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환율방어 동원?…"1차 책임은 국민 노후자금 수익성"

윤동열 교수

국민연금이 세계적인 대형 연기금으로 성장하면서 환율 안정에 중요한 파트너가 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을 위해 지나치게 활용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주형환 전 장관

당연합니다.

국민연금의 첫 번째 주인은 어디까지나 가입자인 국민이지 외환당국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1차 책임은 막대한 규모의 국민 노후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해 적정한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수익성이 높은 해외자산을 팔게 하거나 환헤지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면 결국 그 손실은 미래 연금 수익과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다만 국민연금 규모가 커지고 해외투자 비중도 60% 가까이 되면서 투자 결정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해외자산을 살 때마다 외환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는 대신 한국은행과의 외환스와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환율이 급격하게 오를 때 전략적 환헤지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거나 투자 시기를 분산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기조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투자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해외투자를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크기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윤동열의 시대유감]에 패널로 출연해 최근의 고환율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jsh@newspim.com

◆ 기업이 해외에서 번 달러, 국내로 돌아오게 할 수 있나

윤동열 교수

기업이 해외에서 번 달러를 다시 국내 투자로 돌릴 방법이 있습니까. 각국이 세제혜택과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자국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노동시장 경직성이나 규제 부담 등이 지적됩니다. 국내로 다시 투자할 유인이 충분합니까.

주형환 전 장관

국내로 자금이 환류하도록 세제와 규제, 금융지원을 과감하게 묶어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산업부 장관을 맡았을 때도 유턴기업 지원대책을 추진해봤지만 지원을 조금씩 늘리는 정도로는 기업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환경 자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시장은 지금보다 유연해져야 합니다.

규제도 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

규제의 적용 방식과 정책 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의해서든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든 기업 구조조정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기업이 성장할 공간을 만들고 경쟁력을 잃은 좀비기업은 퇴출돼야 합니다.

여기에 AI를 활용해 기존 산업의 상품과 생산공정,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기업이 해외에서 번 달러를 다시 국내 투자로 돌릴 유인이 생깁니다.

◆ 미·중 AI 패권 경쟁…"한국, AI 발명국 아닌 산업 적용 최강국 노려야"

윤동열 교수

AI 패권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와 에너지, 데이터센터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투자 규모 자체로 미국이나 중국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5년간 미·중 기술 경쟁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주형환 전 장관

냉정하게 보면 한국은 AI 하드웨어 일부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메모리반도체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분야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메모리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분야는 그 반도체 위에서 작동하는 AI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데이터센터 등입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해지면서 미국은 미국 쪽에 서라고 하고 중국도 자국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상당한 압박입니다.

우선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메모리반도체의 우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를 지렛대로 다른 AI 분야로 진출해야 합니다.

추론용 AI 반도체를 비롯한 국내 AI 칩 설계기업을 집중 지원해 하드웨어 경쟁력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조업입니다.

한국은 미국·중국을 제외하면 일본·독일과 함께 세계적으로 폭넓은 제조업 기반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특히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동시에 갖춘 강점이 있습니다.

이 제조기반과 제조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에이전트 AI와 피지컬 AI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지능형 의료기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를 토대로 기존 산업의 상품과 생산과정, 비즈니스 모델을 AI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연구개발(R&D)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하고 인재를 대규모로 육성해야 합니다.

전력 문제도 중요합니다. AI 시대에는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시설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원전을 비롯해 안정적인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미국이 AI를 발명하는 나라라면 한국은 발명된 AI를 산업 현장에 가장 잘 적용해 산업 전체를 혁신하는 나라를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윤동열의 시대유감]에 패널로 출연해 최근의 고환율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jsh@newspim.com

◆ "하드웨어 강하고 소프트웨어 약한 구조 반드시 넘어야"

윤동열 교수

한국 제조업의 AI 전환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주형환 전 장관

우리가 하드웨어는 강한데 소프트웨어가 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자동차는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자율주행차로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부가가치 상당 부분이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피지컬 AI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로봇이나 자동차 같은 하드웨어를 잘 만든다고 해도 이를 움직이는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다른 나라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높은 부가가치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AI 산업 전략에서도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 원화 국제화 가능할까…"10년 내 달러·엔 수준은 과욕, 아시아 통화는 가능"

윤동열 교수

위안화와 엔화도 국제화를 시도해왔습니다. 한국 원화도 무역과 금융거래에서 사용을 늘리고 해외 투자자가 자유롭게 원화를 보유하고 거래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까.

주형환 전 장관

정부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추진하는 방향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10년 안에 달러화나 엔화와 비슷한 수준으로 국제화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과욕일 수 있습니다.

반면 아시아 역내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통화로 원화를 키우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원화를 규제된 통화에서 보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통화로 바꾸고, 해외 금융기관이 국내 계좌가 없어도 원화를 보유·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필요합니다.

원화로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기업에 정책금융이나 무역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의미가 있습니다.

외환시장을 24시간 운영하고 원화 결제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정책이나 제도 개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으로 원화 국제화를 추진할 기본적인 자격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의 깊이와 개방성, 무엇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외 투자자가 원화자산을 장기간 보유하지 않습니다.

외환시장 개방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이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그래야 해외 투자자에게 '원화자산을 장기간 보유해도 안전하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윤동열의 시대유감]에 패널로 출연해 최근의 고환율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jsh@newspim.com

◆ 환율 문제의 본질은 자본시장인가…"더 깊은 뿌리는 실물경제 경쟁력"

윤동열 교수

말씀을 듣다 보면 환율 문제의 본질이 결국 자본시장 경쟁력에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주주환원, 지배구조와 이사회 책임, 소수주주 보호, 규제 예측 가능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형환 전 장관

환율 문제의 본질이 자본시장 경쟁력이라는 데는 절반만 동의합니다.

환율이 하나의 증상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를 자본시장 경쟁력만으로 보는 것은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더 근본적인 뿌리는 실물경제, 즉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입니다.

자본시장이 아무리 좋은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제도를 갖추고 있어도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성장성이 없다면 투자자가 장기간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높다면 자본시장 제도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자본은 결국 높은 성과를 따라 들어옵니다.

자본시장 경쟁력은 실물경제가 만들어낸 성과를 투자자에게 얼마나 온전하게 돌려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자체가 경제 성장의 시작점은 아닙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여전히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구조를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큰 틀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과거 중화학공업 육성 시기에 성장한 주요 산업과 대기업들이 여전히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수 대기업 중심의 산업·기업 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낡은 업종에 자원이 묶여 있습니다. 신산업으로 자원이 재배치되는 속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생산성을 떨어뜨립니다.

실물경제의 정체가 국내 투자수익률을 낮추고, 낮은 투자수익률 때문에 기업과 연금, 개인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시장 개혁만으로 이 흐름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본시장 개혁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업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주주환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소수주주 보호가 부족하면 실물경제에서 만들어낸 성과조차 투자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결국 산업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실물경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그 위에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그 성과가 투자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두 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저출산·고령화가 환율에도 영향…"성장률·재정·해외투자 세 경로"

윤동열 교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저출산·고령화도 장기적으로 원화 가치에 영향을 줍니까.

주형환 전 장관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아주 깊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입니다.

노동투입이 줄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 전망을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입니다.

고령화가 심해지면 연금과 의료, 요양, 돌봄 지출이 늘어나고 정부부채도 증가합니다.

성장 전망이 악화되고 재정 건전성이나 국가 신용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면 원화 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기금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연금이 장기적으로 적정한 수익률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찾아 해외투자를 확대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달러 수요가 생깁니다.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 대책을 과감하게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출생한 아이가 실제 산업현장에 투입되려면 20년 이상 걸립니다.

따라서 당장은 경제활동 참여 여력이 있는 여성과 고령자, 불완전 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이 노동시장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여 노동력 부족을 보완해야 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해외의 우수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경제정책이 돼야 합니다.

[윤동열의 시대유감] 진행을 맡은 윤동열 경영학과 교수와 패널로 나온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jsh@newspim.com

◆ 앞으로 5~10년 최대 충격…"AI 전환에 올라타느냐가 국가 운명 가를 것"

윤동열 교수

인구는 줄고 재정부담은 늘며 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AI 첨단산업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5년, 길게 10년간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고 반대로 가장 큰 기회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주형환 전 장관

저출산·고령화, AI 전환,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가 동시에 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충격이 겹치는 복합위기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변수는 AI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AI 전환의 물결을 빠르게 타고 우리 산업과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의 창, 이른바 '윈도 오브 오퍼튜니티'는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 산업구조를 과감하게 조정하고 모든 산업의 상품, 생산과정, 비즈니스 모델을 AI 중심으로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AI 전환이 실업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안전망을 지금보다 강화하고 이를 전제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뿐 아니라 중장년층과 고령층까지 계속 재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체제도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금융과 규제 역시 AI 시대에 맞게 개혁돼야 합니다.

공공부문도 혁신해야 합니다.

포스트 AI 사회에 맞는 산업 재편, 사회안전망 보강, 노동시장 개혁, 교육개혁, 금융·규제개혁, 공공부문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AI는 전기나 인터넷과 같은 범용기술입니다.

산업과 생산성을 한 단계 '스텝 체인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시기에 개혁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차이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반도체와 HBM 같은 분야에서 이미 AI 전환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쟁력을 산업 전반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원화 신뢰 어떻게 되찾나…"국내 투자수익률 높이는 생산성 개혁부터"

윤동열 교수

마지막으로 국내외 투자자에게 원화에 대한 신뢰를 다시 심어주려면 대한민국이 어떤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까.

주형환 전 장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투자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생산성 중심의 구조개혁입니다.

생산성이 올라가면 국내 투자수익률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업과 연금, 개인이 굳이 해외로만 갈 필요가 줄어듭니다.

외국인 투자자 역시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생깁니다.

자본시장에 돈이 모이면 자본시장 개혁과 연계해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줄어듭니다.

자본시장에 모인 자금이 다시 국내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면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그 출발점이 생산성 중심의 구조개혁입니다.

마침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AI라는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AI를 적극 활용하고 이를 뒷받침할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인재와 교육 시스템을 혁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계의 자본과 인재가 한국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윤동열의 시대유감] 진행을 맡은 윤동열 경영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jsh@newspim.com

◆ 윤동열 교수 마무리

오늘은 고환율의 해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환헤지를 확대하고 기업의 해외 자금을 국내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필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원화의 신뢰가 돌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계의 자본이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국내에 공장과 연구소를 세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인재가 한국에서 일하고 머물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본시장은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산업정책은 미래의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은 이 나라에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율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신뢰입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 정책이 일관되게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 투자와 혁신의 성과가 정당하게 보상받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대한민국은 높은 환율에 적응하는 나라가 될 것인지, 경제의 구조를 바꾸어 원화의 신뢰를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앞으로 10년의 산업 경쟁력과 자본시장, 국민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윤동열의 시대유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베선트 "아베노믹스 끝났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다시 지난주 160엔 선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 엔화 가치 하락에 대해 "비교적 잘 통제되고 있다"며 시장이 무질서한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는 지난달 31일 미일 양국이 엔화 급락을 막기 위해 전격적으로 단행했던 공조 환율 개입 때와 같은 시장 혼란 상태는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8일 달러/엔 환율은 다시 당국의 개입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160엔을 돌파하며 추가 개입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 상태다. 베선트 장관은 엔저 방어를 위한 일본은행(BOJ)의 연속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 "내가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경기 부양책이었던 아베노믹스의 시대는 아마도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이 디플레이션 탈출에 성공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주도의 '다카이치노믹스' 단계로 이행했다고 분석하며, 규제 완화와 주주 친화적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베선트 장관은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에 대해 "우에다 총재를 15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 그는 뛰어난 경제학자다. 시장 흐름을 읽는 감각이 얼마나 탁월한지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 속에 통화정책과 관련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31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G20 회의 기간 중 우에다 총재와 별도 회동을 갖고 환율 및 금리 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중국의 막대한 무역 흑자를 강하게 비판하며 G20 차원의 대중 압박을 예고했다. 그는 "세계는 지속적인 1조 2천억 달러(약 1천656조 원) 규모의 글로벌 무역 흑자를 내는 중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회원국들에게 중국과의 무역 조건 재검토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강력한 무역 장벽은 중국이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경제 균형을 재편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직접 무역 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며, 양국 간 300억 달러 규모의 비전략 물품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달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에 앞서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의 대면 회담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강력한 인공지능(AI) 모델이 비국가 주체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방안 등을 포함해 중국 측과 매우 강력한 수준의 AI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2026-08-31 08:42
사진
월가를 달구는 8가지 화두 이 기사는 8월 31일 오전 08시0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입니다. 원문은 8월28일 블룸버그통신 기사(Carry Trades to Treasury Twists: A Guide to the Hot Debates on Wall Street)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잇달아 시선을 끄는 정책 결정을 내리면서 투자자들은 올여름 한산한 시기를 누리지 못했다.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는 엔화 강세를 유도하고 장기 차입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투자자들은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 기법에 눈을 돌리는 한편 당국이 반영해야 할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거래 기법과 이론이 뒤섞여 제시되고 있다. 이에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들의 배경과 현재 상황,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본드 스티프너(Bond Steepener)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장기물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이 늘면서 국채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며 올해 상승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장기채 보유에 대한 우려를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해당 수준까지 오르면서 월가에서는 장기물 국채 가치가 단기물 대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됐다. 이런 현상은 커브 스티프닝(curve steepening)으로 불린다. 재무부가 8월 10년물부터 30년물까지의 국채에 대한 재매입(바이백) 규모를 최소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런 전망은 유지되고 있다. 해당 발표 이후 장기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지만 골드만삭스그룹(GS)과 웰스파고(WFC)의 금리 전략가들은 장기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통화로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훨씬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국가의 통화로 전환하는 고위험 거래를 의미한다. 신흥국 8개 통화 기준 블룸버그 누적 외환 캐리트레이드 지수 분기별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이 거래는 신흥국 금리가 주요국 대비 높고 신흥국 통화가 달러, 유로, 엔 등 주로 차입에 활용되는 통화 대비 안정적이거나 강세를 보일 때 활발해진다. 이 거래는 7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해 2008년 이후 가장 긴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2024년 여름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당시처럼 이 거래는 빠르게 반전될 수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는 달러 가치 하락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매도하고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공급량이 제한된 자산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뜻한다. 이 용어는 잉글랜드의 헨리 8세나 로마 황제 네로처럼 금화와 은화에 구리 등 값싼 금속을 섞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이른바 화폐 개악(debasement)을 단행했던 역사적 사례에서 비롯됐다. 현대적 의미에서는 미국의 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선 데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달러 구매력이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경계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미국 정책 당국이 의도적으로든 실수로든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한몫하고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에 대한 논의는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 등을 계기로 확산됐다. 이후 2026년 중반 베선트 장관이 엔화와 미국 장기 국채를 지지하기 위한 시장 개입을 승인하면서 월가에서 다시 논쟁으로 떠올랐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계획 발표 전후 블룸버그 달러스팟 지수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다만 달러 약세가 나타날 때마다 이를 모두 디베이스먼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전세계 투자자들이 여전히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이탈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탈달러화(De-Dollarization) 디베이스먼트가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개념이라면 탈달러화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는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을 축소하거나 기업이 달러가 아닌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전세계 투자자들이 자금을 미국 밖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약 70%에서 최근 60% 미만으로 상당폭 낮아졌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장기적으로 달러 익스포저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가운데 유로화와 위안화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꼽히면서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탈달러화 논의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화됐다.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고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서 미국이 자국의 금융 시스템과 통화를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에 관심이 쏠렸다. 다만 미국 증시는 여전히 전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채권시장 규모도 세계 최대다. 달러의 우위는 시장의 깊이와 미국 경제 규모, 그리고 이를 진정으로 대체할 만한 통화가 없다는 점에 뒷받침되고 있다.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금융억압은 1973년 스탠퍼드대 경제학자 로널드 매키넌과 에드워드 쇼가 만든 용어로 정부가 저축을 국채나 특정 우대 차입자에게 유도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런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됐다. 자본 통제, 금리 상한제, 금융기관의 국채 보유 의무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채권 보유자들의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정부는 과중한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실제로 연준은 2차 세계대전 기간과 종전 이후 단기 국채 수익률에 상한을 뒀다. 이 조치는 1951년 재무부-연준 협정 체결로 종료됐다.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베선트 장관의 국채 재매입을 정부 차입비용을 억누르기 위한 금융억압의 한 형태로 평가하고 있다. 관련된 개념으로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가 있다. 이는 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 대신 정부의 저비용 차입 지원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수 있다. 트위스트(The Twist) 베선트 장관의 재매입 전략이 실질적으로 장기채를 단기채로 대체하는 효과를 낸다면 이는 연준이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시행해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의 재무부 버전에 해당한다.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중앙은행 포트폴리오 내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장기 차입비용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였다. 베선트 장관은 자신이 트레저리 트위스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을 통해 단기 국채(T-Bill)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고 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이체방크(DB)의 조지 사라벨로스 외환리서치 글로벌 총괄은 재매입 계획 발표 이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시작됐다"며 "재무부는 시장에서 듀레이션을 제거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사실상 "연성 금융억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를 베선트 풋(Bessent Put)이라고 부른다. 풋옵션은 매수자가 정해진 가격에 특정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경우 시장에 대규모 매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트레이더들이 인지하고 있어 이에 맞서는 거래를 꺼리는 상황을 가리킨다.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정책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기간 투자자들이 결국 셀 아메리카(Sell America)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관세 정책,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 재임 당시 연준을 겨냥한 압박, 그린란드 병합 언급으로 인한 전통적 동맹 관계 훼손 등이 꼽힌다. 국가부채 증가와 같은 근본적인 취약 요인도 이런 흐름에 더해지고 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8월 거의 2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는 지난해 약 8% 하락했다. 다만 해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국 증시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발전에 힘입어 잇달아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수익률곡선통제(Yield Curve Control) 장기채 재매입 규모를 늘리려는 재무부의 조치는 시장 원리에 따라 금리 수준이 결정되도록 두지 않고 당국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정책과 이미 비교되고 있다. 미국·일본·독일·영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RBC블루베이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국채 수익률이 통제 범위를 벗어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연준에 금리 억제를 위한 압박으로 작용할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준은 이런 압박에 맞서 독립성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워시 의장이 오랫동안 자산 매입 활용과 재정·통화 정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에 의문을 제기해온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연준의 협조 없이는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가 차입비용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한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의 엇갈린 성과는 반면교사로 꼽힌다. 당시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방어에 나섰지만 그 결과 엔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8-31 08: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