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19대총선과 광명성3호 발사, 태양절, 노동당대표자회의, 최고인민회의의 공통점은?
정답은 모두 2012년 4월에 치러지는 행사라는 점이다.
북한이 2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0일을 맞아 김정은 후계체제로 본격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0일 중앙추모대회가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최영림 내각총리는 추모사를 통해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영도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 것은 김일성민족의 무궁한 미래를 위하여 이룩하신 최대의 업적으로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중앙추모대회에는) 당과 국가,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 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혁명열사 유가족들, 공로자들, 평양시내 근로자들, 해외동포 추모대표단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단 성원들, 외국인들이 참가하였다”며 “이날 김정일 동지의 서거 100일 추모대회가 각 도, 시(구역), 군들에서도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 北 김정일 위원장 100일 추모대회 끝으로 김정은 체제 본격화
지난해 12월 17일 사망한 김 위원장의 100일 추모대회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북한이 100일간의 애도기간을 끝으로 본격적인 4월 정치행사 준비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이미 장거리 미사일 동체를 열차에 실어 지난 24일까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시험장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과 한미연합사는 25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본체를 동창리 시험장으로 옮겨 건물 내에서 발사준비 작업을 하고 있음을 한미 군당국은 알고 있다”고 밝혔다.
북미 간 합의 위반 여부는 지난해 북한의 관련통보를 미국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논란이라는 지적도 있으니 논외로 치자.
문제는 북한의 위성발사는 발사 이후에도 인공위성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탄착점과 궤도진입 여부를 놓고 인공위성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 “北 인공위성 논란은 중국·러시아 반응이 중요”
이에 대해 한 북한전문가는 “이 때 중요한 것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이라며 “한국과 미국, 일본의 입장에선 인공위성이 아니라 장거리미사일용 발사체라는 쪽에 중점을 두고 볼 것이기 때문에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선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북한은 이미 전문가와 내외신 기자들에게 인공위성 발사 장면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미 평양에 지국이 있는 AP통신은 물론 CNN까지도 발사장면을 전 세계로 생중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명성3호가 대외적 이벤트라면 4월 15일 김일성 주석 100주년을 기리는 태양절과 4월 중순으로 예정된 당대표자회의, 그리고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는 북한의 대내 정치행사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태양절 행사가 가장 중요한 데 그 이유는 이 기간 중 당대표자회의 참가자들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물론, 전 세계가 북한이 강성대국 원년과 ‘최첨단 돌파’를 상징하는 광명성3호 발사를 지켜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광명성3호가 대내외에 김정은 체제의 출범을 알리는 축포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아울러 당대표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노동당 총비서직과 국방위원장직을 승계할 것이냐 여부가 중요한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북한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당대표자회는 1)당의 노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중요한 문제들에 관한 토의결정 2)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에 대한 소환·보선 3)당 최고지도기관 선거 4)당규약의 수정보충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2010년 9월 28일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규약 30항).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대북사업팀장을 지낸 유영구 민족21 편집기획위원은 “이번 당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직을 겸하는 총비서로 추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사망한 김정일과 조명록을 대신해 김정은과 다른 1명을 보선하는 데 그칠지, 혹은 상무위원의 숫자를 더 늘릴지도 관심”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은 또한 “정치국 위원 보선과 관련해선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의 승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망했다.
◆ 최고인민회의서 김정은 국방위원장 승계 여부 관심
헌법수정과 국방위원회 등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선거 등을 다루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회의도 중요하다. 김정은의 김정일을 대신해 국방위원장에 오를 것이냐가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유영구 위원은 “현행 사회주의헌법은 서문을 통해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모시는 ‘김일성헌법’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데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헌법’으로 수정될 수 있다”며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국가활동에서의 선군사상과 선군영도의 정치방식을 정착시킨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방위원장직을 ‘영원한 주석’처럼 공석으로 남겨놓을 가능성에 대해선 “김정일에 대해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모신다는 식의 표현이 등장할 가능성은 적으며 다른 표현을 등장시킬 것”이라면서 “이유는 현재의 선군영도체제를 견지하기 위한 국가적 장치가 국방위원회이고, 당총비서이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겸 최고사령관이 국방위원장 직위를 확보할 때 ‘유일적 영도체제’와 ‘유일적 영군체계’에 부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에 대한 당의 영도가 정착돼 있는 조건에서 김정은이 국방위원장 직위를 갖지 않아도 당총비서 등의 직위만으로도 최고영도자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견해가 없지 않으며 국방위원회 폐지 예측도 존재한다. 그러나 북한 매체에 빈번히 등장하는 수식어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를 고려할 때 인민의 영도자로서의 지위는 국가직책을 필요로 하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그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은 아울러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시대를 열기 위한 남북국회회담 등의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은 광명성3호 발사 이후 한반도정세의 완화 필요성에 따라 2.29합의 이행과 대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고, 남북관계의 개선 의지도 적극적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19대총선이 열리는 2012년 4월이 남북 모두에게 중대한 정치적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2012년 임진년의 봄기운이 한반도에도 해빙의 꽃내음을 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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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