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유상의료' vs 민주당 '또 말꼬리잡기'
[뉴스핌=노희준 기자] '정권심판론'과 '색깔론' 등 구도 싸움이 부각되던 19대총선에 여야 간 정책을 둘러싼 공약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신호탄은 새누리당이 먼저 쏘아올렸다. 민주당의 '무상의료' 공약이 "사실 '유상 의료'"라는 공격이다.
새누리당은 28일 조윤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민주통합당이 이야기하는 무상의료는 공짜가 아니다"며 "민주통합당이 이야기하는 무상의료는 여전히 국민 부담이 29% 남아있는 유상의료"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말빠꾸기'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민주통합당은 발표를 할 때마다 민주통합당이 약속하는 보장의 내용, 혜택의 내용이 줄어든다"고 날을 세웠다.
건강보험보장률을 90%까지 달성하겠다고 주장하다 최근 공약을 발표할 때는 입원보장률만 90%라고 변경했다는 지적이다.
조 대변인과 함께 브리핑에 참석한 안종범 공약소통본부장은 재원 추계를 두고서도 "재원 소요를 민주통합당은 (무상의료에) 8조 5600억원이 든다고 했다"면서 "우리가 면밀히 계산을 하고 또 여러 단체에서 계산한 바에 따르면 13조 3000억원 이상이 든다고 추계됐다"고 주장했다. 약 4조원 이상의 추계가 빠져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통합당은 결국 보험료를 현재 5.8%에서 최저 6.9%에서 최고 9.7%로 인상하는 보험료 폭탄을 국민에게 안기는 셈" 이라며 "이는 2012년 현재 세대당 내는 월 평균보험료 7만 8822원을 작게는 9만 4035원 많게는 13만 2421원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 민주통합당 반격…'말꼬리잡기', '세금폭탄 재미봤나'(?)
민주당은 이런 새누리당의 비판에 발끈했다. 김용익 민주당 보편적복지추진본부장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무상의료-유상의료를 거론하는 것은 말꼬리 잡기"라며 "보험료 폭탄 운운하는 것은 거짓 선동이고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4대 질병만을 보장하겠다는 인색한 의료보장공약을 발표했다"며 "새누리당은 2007년 71.5%였던 암, 심장질환, 뇌혈관 등 3대질환의 보장율이 2009년 67.9%로 낮아졌고 전체 보장율 역시 2007년 64.6%에서 2010년 62.7%로 악화된 사실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역공을 폈다.
김 본부장은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유상의료'라는 새누리당의 지적에 대해 "민주당 방안이 본인부담금을 0%로 만들지는 않았다"면서도 "건강보험이 무상의료로 기능하기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의 무상의료에서 중요한 것은 외래보장률보다는 입원보장률인데 입원보장률은 90%까지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완전히 (본인부담금을) 0원으로 하는 곳은 전혀 없다"며 "그래도 스웨덴을 무상의료라고 얘기하지 않느냐"며 반문했다.
'말바꾸기 지적'과 관련해선 "처음에도 건강보험보장률 90%라고 한 적이 없다"며 "그쪽에서(새누리당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주먹구구식 소요재원 추계' 비판에 대해선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이용증가'를 배제하지 않았다"며 "가격탄력성 계산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에 따라 의료이용이 증가하는 것까지 재원 추계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전날 민주당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이용증가를 배제했다며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보험료 폭탄 위협'을 두고서는 "보험료 자체가 조정되는 것은 맞지만, 합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폭탄' 수준은 아니다"며 "새누리당이 '세금폭탄'으로 재미봤던 것을 또 써먹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보험료를 단순히 몇 % 인상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과세기반을 넓히고, 보험료를 정의롭게 매기는 것인데, 그걸 '폭탄'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19대총선공약집 따르면, 민주당은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을 현재 근로소득에서 모든 소득(연금소득, 금융소득, 종합소득)으로 확대한다.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그는 그러면서 "건강보험보장성이 확장되면 민간보험료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하는 총 보험료는 마찬가지가 된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앞으로 새누리당의 반박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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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