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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사찰 정국…박근혜의 선택은 "나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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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차별화' VS '물타기' 고민하다 남은 건 '피해자론'

[뉴스핌=노희준 기자] 4·11 총선 정국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광범위한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폭로로 요동치는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밝힌 '나도 피해자'론이 묘한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

1일 부산 사상을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사진제공: 새누리당]
전국언론노조 KBS본부(KBS새노조)는 지난달 29일과 30일 광범위한 민간인에 대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문건 2619건을 폭로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이를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 등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하야'(박영선 의원)발언까지 쏟아내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MB와의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 예상되는 박근혜 위원장의 행보를 염두에 둔 듯 '이명박근혜 정권' 공동 책임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31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우리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쇄신과 개혁을 해나가는 것도 이런 잘못된, 더러운 정치와 단절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과 선을 긋고 차별화에 나섰다.

총선을 코 앞에 둔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메가톤급 사안인 민간인 사찰 문건이 드러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시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MB정권 거리두기' 입장은 하루 만에 '나도 피해자'라는 논지로 바뀌었다. 청와대가 31일 오후 '민주통합당과 KBS노조가 폭로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례 2600건의 80% 이상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뤄졌다'고 발표한 게 신속한 입장전환의 계기로 작용했다.

박 위원장은 1일 경남 김해시 동상동 김해전통시장 광장에서 김태호 후보(김해을)를 지원하면서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지만, 이번에 공개된 문건의 80%를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졌다고 밝혀졌으니,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불법사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번에 명백히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의 발표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과의 차별화보다는 '물타기' 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 박 위원장, 'MB 차별화'에서 '전·현 정권 물타기'로 전환하나?

즉 불법사찰 문건 폭로 국면에서 박 비대위원장의 총선 전략이 'MB차별화'에서 'MB를 껴앉은 물타기'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목되는 것은 '불법 사찰 문건' 폭로 이후 박 비대위원장이 "저 역시 지난 정권과 현 정권에서 사찰을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발언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차별화'와 '물타기'란 전술변환 과정에서 남은 것은 '피해자론'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문제는 '불법사찰 문건' 폭로에 대해 청와대가 '전 정권 자료가 80%'라는 물타기 전략으로 맞불을 놓고 이에 민주당이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총선 전선이 '전·현 정권 간의 대결' 구도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박 위원장은 과거(노무현 정권) 정권에 대비돼 '현 정권(이명박 정권)'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어 스스로 MB를 껴앉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 공천 잡음과 색깔론 등으로 억눌렀던 '정권 심판론'을 박 위원장 스스로 다시 끄집어내게 된다는 지적이다. 박 위원장이 남은 10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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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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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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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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