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유소보다 오히려 기름을 비싸게 팔아 원성을 사는가하면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등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퇴출'이라는 강경책을 꺼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알뜰주유소를 올해까지 10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경부는 27일 알뜰주유소로 영업중인 순천시내 P주유소가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 협약에 따른 수시점검 중 가짜경유 판매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알뜰주유소가 가짜석유로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12월 알뜰주유소 1호점이 문을 연 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경부는 품질검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확정되는 즉시, 석유공사와의 공급계약을 해지하는 등 P주유소를 알뜰주유소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P주유소에 물량을 공급한 업체에 대한 역추적을 통해 관계자를 색출해 알뜰주유소에 대한 가짜석유 유통을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단호한 조치는 국민에게 ‘알뜰주유소는 믿을 수 있다’는 신뢰를 이어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알뜰주유소의 가짜석유 판매행위에 대한 일벌백계 계기로 삼아 향후 가짜석유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알뜰주유소가 주변 주유소보다 오히려 휘발유를 비싸게 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경부도 서울 금천 형제주유소 등 특정 주유소가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각 주유소 판매가격의 적정성 여부는 주유소의 매 시점별 가격결정 전략과 주변지역 경쟁여건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정 시점의 가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특정 시점에 할인정책을 통해 박리다매를 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고가 정책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경부는 기본적으로 알뜰주유소 취지가 합리적인 유통 등으로 저가 정책을 통해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는 것인 만큼 계속 알뜰주유소 운영 취지에 반할 시 필요하다면 계약해지나 퇴출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매 3개월마다 알뜰주유소의 해당 기간 중 판매가격을 분석해 적정성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유4사의 과점체제를 막겠다고 '삼성토탈'을 알뜰주유소 공급 정유사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도 또 다른 대기업을 끌어들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석유공급의 2%를 차지하는 삼성토탈로는 기름값 인하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알뜰주유소는 지난해 12월29일 경기도 용인에서 1개소로 시작해 4월25일 기준 459개(자영 93개, 고속 34개, NH 332개)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안으로 알뜰주유소를 1000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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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