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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국회 이모저모①일정] '국회의원 오리엔테이션'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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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국회의원 30일부터 공식 임기 시작…내달 5일 최초 임시회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선출된 19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오는 30일 시작된다. 오는 12월 19일 18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 등 여러 정치 일정이 맞물려 있어 19대 국회는 출범 전부터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뉴스핌은 국회법 등에 따른 개원 일정과 달라지는 점 등 19대 국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뉴스핌=노희준 기자] 4·11 총선을 통해 배출된 300명의 국회의원을 맞이할 19대 국회 개원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다.

19대 국회의원의 공식 임기는 오는 30일 시작되지만 개원 전부터 당선자들은 당내 일정 및 국회 등원 일정에 맞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당선자들은 우선 국회 사무처에 당선증 사본 등의 제반 서류를 제출하는 의원 등록과정과 재산 등록 등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사무처는 지난달 12일부터 국회 본청 3층에 '19대 국회 개원 종합지원실'을 개소하고 당선인 필요 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원·처리하고 있다.

국회종합지원실은 19대 국회에 처음 생겼다. 당선자의 의원 등록에 필요한 엄무를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원스톱 서비스'다.

의원 등록은 임기 개시일 전인 오는 29일까지 완료해야 하고, 의원의 재산 등록은 오는 30일부터 2개월 안에 해야 한다.

18대 국회까지는 국회 사무처에 의원이 재산을 등록하는 기간이 1개월이었다. 하지만 예금을 제외한 다른 재산 파악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2개월로 연장됐다.

재산등록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이며, 등록대상 재산은 부동산, 예금, 펀드, 주식과 회원권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등록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4급 보좌관의 경우도 임명일 기준으로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의원 등록을 하게 된 당선자는 의원배지와 청사출입증, 출입차량카드 등을 받고, 국회정보시스템 이용과 보좌직원 임용방법, 국회법제실·국회도서관 등의 업무 안내를 받게 된다.

국회의원은 1명당 모두 7명의 보좌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4급 상당의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에 해당하는 비서 각 1명씩이다. 여기에 인턴 2명을 합하면 최대 9명까지 채용이 가능하다.

◆ 국회 사무처, 보좌직원 채용정보시스템 구축

국회사무처에서는 당선자의 보좌진 신규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헤드헌팅사와 보좌직원 채용정보시스템을 구축, 구직 신청을 한 보좌직원의 인적정보 DB를 검색·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일까지 의원 등록을 마친 당선자는 83명이며 최초로 등록한 당선자는 새누리당 이완영 당선자였다.

오는 17일에는 19대 총선에 처음 당선된 초선의원을 위한 의정연찬회가 열린다. 의정연수원 주관으로 열리는 연찬회는 초선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국회의원 오리엔테이션'이다.

오는 24일부터는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신규보좌직원 오리엔테이션도 진행한다. 국회조직과 기능, 법률안과 예·결산 심사과정, 보좌직원의 직무와 역할, 보좌직원의 인사, 복지 등에 관한 교육을 이틀에 걸쳐 실시한다.

오는 30일에는 19대 국회의원의 공식 임기가 시작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은 다음달 5일로 예정돼 있는 19대 국회본회의에서 의장·부의장 선거 등 19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는 데서 출발한다.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 사이에는 국회사무총장(윤원중)이 최초 임시회 집회를 공고한다.

국회법 5조에 따라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개시후 7일에(다음달 5일) 열리도록 돼 있다.

2년 임기의 국회 의장·부의장 선거는 국회법 15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상임위원은 국회법 48조에 따라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해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한다.

상임위원장은 국회법 41조와 17조에 따라 선임된 상임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국회법 41조에 따라 최초집회일(19대, 다음달 5일)로부터 3일 이내인 다음달 7일까지 치러야 한다.

하지만 국회 개원은 원 구성과 상임위 배정 등을 놓고 그간 여야 간 힘겨루기로 인해 제때 진행되지 않아 19대 국회에도 국회법에 따른 개원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성근 민주통합당 대표대행은 이미 지난달 24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게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5대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한 상황이라 개원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 18대 국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촛불 집회 정국으로 야당이 등원을 거부, 첫 임시 국회는 7월 10일에야 개회한 바 있다. 18대 국회의원 임기는 오는 29일 자동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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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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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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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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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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