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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전반기 국회의장은 누구…강창희 vs 정의화

기사입력 : 2012년05월09일 14:13

최종수정 : 2012년05월09일 18:48

- 선수·나이·구도서 강창희 앞서…과거 이력과 朴心이 변수

[뉴스핌=이영태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치열한 당권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국가 의전서열 2위인 19대 전반기 국회의장이 누가 될지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300석 중 절반인 150석을 차지한 상태라 관례상 의석수가 가장 많은 1당에서 배출하는 차기 국회의장은 새누리당 후보가 차지할 가능성이 100%다. 국회의원들의 무기명투표로 선출되는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해야 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간의 2차 투표가 진행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다음달 5일로 예정된 19대 국회 임시회에서 선출될 예정인 국회의장에는 현재 새누리당 강창희 당선자와 정의화 의원(현 국회의장 직무대행)이 가장 근접해 있다. 선수로는 강창희 의원(대전 중구)이 6선으로 5선의 정 의원(부산 중동)보다 앞서며 나이로도 1946년생인 강 의원이 1948년생인 정 대행보다 두 살 많다.

◆ 선수·나이·구도 등에서 강창희 유리

국회의장직의 경우 그 동안 ‘다수당의 다선의원 원칙’이 관례화돼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 대행보다는 강 당선자의 국회의장 선출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강 당선자가 새누리당의 최대계파인 ‘친박계(친박근혜)’의 원로임을 감안해도 정 대행보다는 한 발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유력한 강창희 당선자.[사진: 강창희 당선자 홈페이지]
본인의 의지도 확고한 편이다. 강 당선자는 8일 대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도전을 결심했다”며 “국회의장직을 택하는 것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가도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 도전 공식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이달 말쯤 되면 당에서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 로드맵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강 당선자는 애초 지난 4일까지 당권에 도전할 기회인 새누리당 전당대회 후보 공모 마감에 응하지 않아 국회의장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강 당선자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지난 17대 총선 낙선 후 마음을 다잡기 위해 찾았던 지리산 산행을 하며 향후 거취에 대한 마음 정리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 당선자가 출마할 경우 당선이 유력시되던 당 대표직을 마다하고 국회의장 도전을 선택한 배경에는 지난 19대 총선 운동기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던 ‘대통령 만들 사람’이라는 구호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보다는 국회의장으로서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박근혜 위원장의 대선가도를 지원하는 데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영호남으로 갈라진 대선구도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충청권의 민심을 다독이고 이끌어내는 데 최초의 충청권 출신 국회의장이란 자리가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강 당선자가 국회의장을 맡으면 아무래도 충청권의 지역발전과 각종 현안에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지역주민들의 기대감도 높다는 게 지역언론의 분석이다.

강 당선자 주변에선 “강 당선자가 다가오는 대선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회의장직 도전은 박근혜 위원장의 대선가도와 지역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다.

◆ 강 당선자의 걸림돌은 반서민이미지·하나회·삼권분립

강 당선자의 걸림돌은 반서민 이미지와 하나회 출신이란 과거 이력이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6살과 4살짜리 친손자가 각각 3억 6000만 원과 2억 5000만 원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또 강 당선자의 사돈은 미원상사 김정돈 회장이다. 재벌 회장을 사돈으로 두고 있는 강 당선자가 19대 국회의 화두인 재벌개혁 문제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이 많은 이유다.

육사 25기인 강 당선자는 또 전두환 전 대통령 주도로 만들어진 군부 내 비밀 조직 하나회 출신이다. “강 당선자가 새누리당을 대표해 국회의장을 맡게 되면 ‘새누리당=과거 회귀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야당의 반발이다.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은 8일 강창희 당선자가 대선 승리를 위해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불법 대선운동을 천명한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입법부의 수장에 도전하겠다는 사람이 대선 승리를 운운하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19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다수당의 국회의장 1순위 당선자가 불법 대선운동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엄연히 삼권분립을 헌법의 근간으로 하며, 그래서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선출 후 당적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를 공개적으로 내세운 ‘친박계 중진’ 강 당선자가 국회의장에 출마할 경우 민주당이 입법부의 대선운동 동원이라는 우려를 내세워 반대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127석의 민주당만으로는 강 당선자의 선출을 막기 어려울 수 있으나 통합진보당, 선진자유당, 무소속 의원들이 집결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논란으로 인해 일단 국회의장 선출과정에서 승기를 잡은 것은 강 당선자로 보이나 18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현재 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정의화 의원의 당선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 정의화 직무대행의 선출 가능성은…朴心이 변수

부산 중동이 지역구인 정 의원은 지난 선거운동 과정에서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박근혜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갔을 때 당선이 어려워진다”면서 “제가 이번에 5선이 되면 5선의 힘으로 국회의장에 도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19대 전반기 국회의장 유력후보 중 한명인 정의화 의원.[사진: 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내에선 특히 정 의원이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에 제동을 걸면서 여당에 유리하게 재협상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정 의원의 정치력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됐다는 말이 돌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일단 현재 구도로만 보면 강창희 당선자의 국회의장 선출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게 사실이다. 다만 박근혜 위원장의 의중, 즉 박심(朴心)이 어디로 작용할지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강창희 당선자가 대선국면에서 전면에 나서 캠프를 직접 지휘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박 위원장이 판단할 경우 강 당선자를 만류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럴 경우 현재의 2파전 구도에서는 정의화 의원의 선출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도 “강창희 당선자가 유리한 게 사실이나 원내대표 경선과 전당대회에서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만일 원내대표와 당 대표가 모두 친박계가 될 경우 박 위원장으로선 국회의장까지 친박계인 강 당선자로 밀어붙이기가 부담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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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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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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