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삼성家 상속공방, "기각해달라" vs. "소송요건 갖췄다"

기사입력 : 2012년05월30일 18:45

최종수정 : 2012년05월30일 18:45

재판부 신중한 태도..2차 변론 6월27일

 

-원고, 피고 대리인 참석..양측 변호인단만 15명 공방
-취재기자 등 50여명 몰려..삼성·CJ 홍보관계자도 참관
-양측 변호인단 치열한 설전..재판부도 신중한 모습


[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삼성가 2세 형제간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1조원대 유산을 놓고 벌이는 상속소송 법정공방이 30일 시작됐다.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에서는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81.이재현 CJ 회장 부친)과 차녀 이숙희씨(77.구자학 아워홈 회장 부인) 등이 이건희 삼성 회장(70)과 삼성에버랜드 등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재계 등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이날 법정에는 취재기자와 일반방청객 등 100여명이 몰려 50석 남짓한 법정을 가득 채웠다. 삼성과 CJ에서도 홍보관계자들이 법정을 참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소송은 양측 법무대리인만 참석한 가운데 서창원 부장판사의 주의사항 고지로 시작됐다. 원고측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에서는 9명의 변호사가 참석했고, 피고측에서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선임한 6명의 변호사 모두가 참석했다.

첫 변론에 대표 변호사 한 두명이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하면 양측의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이날 소송에서는 실제 변호인단 간 소송 성립 여부와 증거자료 여부를 놓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단적으로 피고 측은 "선대 회장은 피고 이건희에게 삼성그룹을 상속하기로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원고 측도 모두 동의했다"면서 "이건희 회장이 헌신적 노력으로 25년만에 회사 가치를 높혀놨는데 이제와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피고 측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원고 측은 차명재산에 대해 일절 알지 못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와 함께 원고 측은 기존의 주장대로 1조원 규모의 이건희 회장 소유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했고 향후 에버랜드 소유의 삼성생명·삼성전자 차명계좌 지분을 위해 증거조사를 요청했다.

반면, 이건희 회장 측은 증rj자료로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승계 대상이라는 1980년대 기사 자료와 이맹희씨의 자서전, 이병철 선대 회장의 자서전을 각각 증거로 제출했다. 차명계좌 또한 삼성그룹 승계 과정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피고 측 변호인은 "이 건은 법리적 검토를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재판부에서는 이를 기각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고, 원고 측 변호인은 "삼성특검 자료 등을 통해서 상속침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충분히 소송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편파적이라는 일말의 오해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강조했다.

일례로 이날 원고인 화우 측이 요청한 프레젠테이션(PT)은 기각됐다. 단순한 요약자료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일에 서면 접수했기 때문에 피고 측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서창원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사전에 접수되지 않은 변론은 받아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간의 관심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재판에 앞서 "방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며 "다수의 참관인을 고려해 가장 큰 법정을 선택했다"고 말했을 정도다. 

한편, 이날 양측의 법정공방은 전초전에 성격이 짙었다. 양측이 서면으로 제출했던 의견과 주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향후 본격적인 법리공방을 위한 증거와 쟁점을 주장하는 수준이었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27일 오후 4시로 예정됐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원조 친명' 김영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이 대통령도 김 의원의 쓴소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고, 지난해 당대표직 연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계속 '설탕'(감언이설)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국회 취임식장으로 안내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이로 인해 둘 사이가 껄끄러워졌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선 "그래도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진심으로 의지한 인물은 김 의원뿐"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 의원은 중앙대를 졸업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이 아끼는 중대 후배 중 하나로 내각 구성을 포함한 각종 인선 시나리오에 1순위로 회자된다. 운동권 출신으로 졸업 후 취업이 안 될 때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취업을 지원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그는 2017년 대선부터 이 대통령을 지원한 '원조 친명' 7인회(김영진·문진석·정성호 의원, 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전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상황실장, 이번엔 정무실장을 맡아 '전략통'으로 활약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김 의원은 중앙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후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직을 맡을 때 그를 보좌했다. 1998년 국회 인턴을 시작으로 조세형 의원 비서, 조한천 의원 비서관, 김진표 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국회의원 보좌진 외에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내면서 주로 당에서 근무하거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원시 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첫 뱃지를 단 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 굳어지던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대학 선배인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해 '진짜 친명'으로 불린다. 2018년 당 전략기획위원장직을 맡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고, 2년 후에도 다시 한 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전략적 조언을 구하는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당대표 1기' 당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6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후 수원병에서 22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전략통으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흐름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야말로 김 의원과 이 대통령의 닮은 점이자 잘 통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1967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유신고와 중대 경영학과(86학번)를 졸업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23 09: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