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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수출 中企 90% "원산지증명서 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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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손희정 기자] FTA국가 수출 중소기업 10군데 중 9곳이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FTA확대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들의 활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FTA발효국가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수출 중소기업 FTA 활용조사'결과를 밝혔다.

조사결과 FTA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나, FTA발효국가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88.3%가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FTA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다르고 복잡하다(47.0%)'는 의견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43.7%)', '거래처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비협조(24.0%)', '회사내 담당인력 부족(23.0%)' 등이 뒤를 이었다.

FTA실질체감 효과에 대해서는 체감하고 있다는 응답은 34.4%인 반면,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39.3%로 더 높게 나타났다.

FTA 실질체감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로는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심화'가 2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못해서' 25.4%, 'FTA간 효과가 상쇄되어' 24.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현재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정부의 FTA 추진전략은 'FTA효과가 상쇄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양갑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장은 "대부분의 수출 중소기업이 원산지증명서 관련 애로를 겪고 있고, FTA체감효과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FTA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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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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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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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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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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