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그렉시트(Grexit)’ 여부를 판가름할 총선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와 은행권 부실로 구제금융 신청에 나선 스페인 등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가 심상찮다. 보수적 시각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금융당국의 수장마저 최근 “유럽 재정위기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 충격”이라는 발언을 내놓는 등 작금의 경제 상황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형국이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악화할 경우 국내 경제 전반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미 각 업계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는 '일본경제 장기불황'의 서곡이나 다름없는 만큼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 모든주체가 '글로벌 장기불황'에 서둘러 대비해야한다는 게 뉴스핌의 판단이다. 이에 뉴스핌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관점에서 최악의 사태를 준비하자는 의미로, 유로존 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당국과 각계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뉴스핌=김동호 기자] 지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이후, 비교적 자유로운 거래가 허용돼 왔던 글로벌 투자은행들 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이끌며 나타났던 금융 확장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것. 금융에 대한 규제완화와 세계화 등을 통해 급속한 발전을 해왔던 금융업계에 대한 본질적인 패러다임 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파생상품의 무차별적 생산과 과도한 레버리지 창출은 2008년 이후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각국 정부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추구와 규제 영역의 확대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개 별 금융기관들은 자기 자본 매매의 축소와 과잉 레버리지 억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2011년 하반기에 초안이 공개된 미국의 '볼커룰'과 전세계 은행들에게 적용될 예정인 '바젤III' 협약에서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10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무분별한 자기자본 거래(프랍 트레이딩)를 규제하기 위해 고안된 볼커룰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자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경제회복 자문위원회(ERAB) 위 원장을 역임한 폴 볼커(Paul Volcker)의 제안이 대폭 반영돼 볼커룰이라고 불리게 됐다.
볼커룰은 금융기관의 대형화에 따른 리스크 확대 방지 및 은행업계에 대한 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지 난 2010년 7월 도드 프랭크 법안으로 불리는 금융개혁법안에 포함되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다. 볼커 룰은 오는 7월 21일에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업계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는 먼저 해당 금융회사의 수익성 약화와 금융중개비용 상승을 수반할 것이라 는 관측이다. 실제로 볼커룰 초안이 공개되자 채권시장의 트레이딩이 20%이상 위축될 것이라는 시각 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고유계정 거래의 위축, 헤지펀드 및 PEF투자 등의 제한은 금융기관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나아가 전반적인 간접금융 시장의 위축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다.
다만 이러한 금융 규제안의 핵심이 시장의 건전성 회복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그간 방만했던 차입금융 제한 및 고수익만을 겨냥했던 과잉 레버리지의 억제 조치는 해당 금융기관의 수익모델에 있어 기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논란에도 각국의 금융에 대한 규제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스트레지스트는 "금융시장의 안전성 추구와 규제 영역의 확대는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을 지우고, 동시에 시장의 건전성 을 강화하는 것이 중심에 흐르는 조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잠재 부실에 대한 방어력 구축을 위해 자기자본비율의 개선이 강조되고 있다"며 "금융 당국 의 감독 시스템도 한층 강화되고, 금융회사의 규모와 업무 범위에 대한 제한도 가시화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볼커룰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젤 협약이다. 금융기관의 자기자 본비율 규제를 위해 지난 2010년 12월 합의된 바젤3 협약은 자기자본내 손실 흡수력이 높은 보통주 중심의 자기자본비율(Tier1)을 강조하고 있다.
오는 2013년부터 단계적인 적용을 앞두고 있는 바젤III 협약은 은행들의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바젤3의 핵심 취지는 안정적 예금 위주의 자금조달과 고유동성자산 보유를 통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은행들이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바젤III 협약은 제반 자본비율 규제를 통해 은행들의 레버리지 확대를 억제하고 은행 자산성장의 경기순응성을 지양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난 2008년과 같은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위기 재발을 막는 다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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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