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조정위 구성해 논의...현실화는 두고봐야
[뉴스핌=노경은 기자] 민주통합당이 정보통신기술 업계 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보이스 톡' 이슈를 계기로 망 중립성에 따른 요금조정위원회(가칭) 구성 및 망 대가산정 작업에 나선다.
민주통합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 작업할 계획이어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로 인한 영업익 급감을 우려하는 이동통신 3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정상 민주통합당 문방위 수석전문위원은 27일 "'네트워크 사업자는 통신망을 이용하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망 중립성 기본 원칙에는 동의한다"라며, "그러나 트래픽 과부하로 인해 네트워크 유지보수 및 재투자 비용이 과도하게 나온다는 이통사 측 주장을 검증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중립적 성격을 띠는 요금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전문위원에 따르면, 요금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통신사업자, 그리고 포털 및 콘텐츠 제공자 ,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100여 명 안팎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이들은 위원회 내에서 망 중립성 및 요금과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방통위 산하 조직의 성격을 갖게 되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충당하게끔 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일부 이통사들은 m-VoIP 사용을 일정부문 제한하는 데 대해 '무제한 허용 시 설비투자 비용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위해 요금조정위원회는 이통3사가 영업기밀로 여기는 원가보상률을 위원회 측에 공개토록 하고 검증을 거치고 난 뒤 적정 수준으로 대가를 산정한다는 것이다.
안 전문위원은 "얼마 전 김경협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그보다 복잡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김 의원의 발의 내용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 약관에 대한 심의이다. 그러나 이는 약관이 아니라 망을 보유하고 있는 3개 사업자 모두에 대해 구체적 검증을 요구하고, 각각에 맞는 이용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은 원 구성 완료되는 대로 당 내부에서 정보통신산업 관련 상징성을 갖는 해당 의원실로 일임해 일을 진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통합당의 계획은 근본적인 망 중립성 논란을 접어둔 채 포퓰리즘을 유도하는 것과는 다른 행보여서 이통사에는 실낱같은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m-VoIP 허용과 관련해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요금제 인상에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며 약관수정안 재검토를 요구한 방통위와도 입장이 판이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실가능성에 의문을 갖기도 한다. 원가보상률은 각 사업자의 사업 수주 계약 내용 등을 담고있기 때문에 영업기밀 공개라는 다소 무리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한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각 이통사마다 음성통화 원가보상률은 제각기 다르다. 이는 해당 사업자의 경쟁력인데, 경쟁사업자 앞에서 공개한다는 게 어렵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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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